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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조사국 "中 기관·개인, 北에 핵·미사일 품목 수출 지속"

입력
2021-01-26
조회
78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美의회조사국 "中 기관·개인, 北에 핵·미사일 품목 수출 지속"

중국 기관과 개인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 관련 품목을 지속적으로 불법 수출하고 있다고 우려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중국의 핵과 미사일 확산'(Chinese Nuclear and Missile Proliferation)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이 타국에 확산하는 것과 관련 미국 행정부가 계속해서 우려를 나타냈다며, 북한을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들은 중국 정부가 핵 관련 확산 및 완전한 미사일 체계 이전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는 중단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중국 기관들이 계속해서 확산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 수출통제체계의 약점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면서 구체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2018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통제하는 품목을 북한·이란·시리아·파키스탄 등에 공급했다는 2019년 미 국무부의 비확산과 군축 합의 이행 보고서 내용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 관리들이 중국의 확산 행태와 관련 또 다른 우려사항으로 돈세탁, 불법 금융서비스 제공, 중국에서 운영 중인 기관의 불법적인 조달 등을 꼽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8년 재무부 보고서에서 중국 기관 및 개인이 북한과 이란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위한 확산 금융 활동에 관여했다고 지적한 점을 언급했다.

보니 글레이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국장은 중국 정부가 대북 불법거래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반도에서 중국의 이익이 보호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유지하고 미국과 한국보다는 북한과 더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자국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고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는 북한 내 불안정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