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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코로나 방역·군사회담 등 매개로 대화 복원할 것"

입력
2021-01-22
조회
50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통일부 "코로나 방역·군사회담 등 매개로 대화 복원할 것"

통일부가 올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현재 끊겨있는 남북 간 연락채널 복구와 대화 복원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남북군사회담 추진 등을 연결고리로 삼고 남북관계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새해 통일부 업무 보고를 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을 비롯한 5개 과제를 핵심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기존의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더 나아가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최종 목표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6월 북한은 남측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간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끊었고, 이후 지금까지 단절된 상태다.

통일부는 연락채널이 복원되면 먼저 코로나19 방역 협의를 시작으로 결핵·말라리아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으로 협의 영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보건·방역·환경 협력과 함께 쌀과 비료 지원 등 '민생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일부는 향후 남북군사회담 개최나 남북군사공동위의 가동을 모색하고 9·19 군사분야 합의가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계획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도 통일부의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꼽혔다.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류·생수·가공식품 등을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으로 교역하자는 이른바 '작은 교역' 구상을 올해도 시도하고, 개성·금강산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개별 방문'도 경제협력 재개 모색을 위한 과제로 올렸다.

이와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북한방문지원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북 안내나 단체별 일정 조율, 방북 관련 행정 지원 등 개별방문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될 것"이라며 향후 예산 확보 시 정식으로 개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최근 독자적 개발을 선언한 금강산 관광에 대해선 "북측의 자체 개발 계획에 대응해 남북 협력적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교류 활성화 일환으로 오는 여름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방안 등을 북측에 재타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는 남북 회담사료 공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사료 공개 방식과 시점 등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남북 간 합의 기념일 등 적절한 계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 '평화의 길 통일 걷기', '판문점 견학 확대' 등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 ▲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을 통한 남북관계 제도화 등을 올해 역점 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통일부가 제시한 대북 협력사업 대부분은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하는 만큼 올해 얼마나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