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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대북정책 파장 촉각…與 "대화 재개" 野 "치밀한 안보"

입력
2020-11-06
조회
38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미 대선] 대북정책 파장 촉각…與 "대화 재개" 野 "치밀한 안보"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270명)에 근접하면서 우리 정치권도 최종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한미동맹 강화 원칙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가 남북미 대화를 재개할 요건도 만들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안,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미국에 큰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느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든 한미동맹은 강화돼야 하고 통상교섭채널 확보가 핵심적인 대외정책"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미국에서 4년 만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톱다운' 방식으로 이끌어갔던 북미 비핵화 대화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내심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통화에서 "북핵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식으로 가선 안 된다"며 "트럼프 정부의 북미관계 성과를 기반으로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진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송 의원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가 북핵 상황을 방치할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축소 같은 현안의 경우엔 민주당 정부와의 대화가 트럼프 정부보다 순조로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송 의원은 "그런 문제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당내 한반도 TF(태스크포스)의 방미를 시작으로 양국 의원 외교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미국 의회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의원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 결과가 한미동맹과 안보, 통상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정부가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치밀한 안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 통상 문제에서도 사전 대비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익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정책을 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비핵화가 먼저 진전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과 비슷하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더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은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 시 문재인 정부가 애착을 가졌던 미북 정상회담 중심의 톱다운 외교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거기에 맞춰 우리도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남북미가 합작해 위장 평화쇼를 펼치던 트럼프 시대가 저물고 있다"면서 "위장 평화극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트럼프가 퇴장하면 시스템 정치와 인권 우선의 바이든이 온다"고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