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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격 공동조사’한달째 묵묵부답… 南은 추가조치 없어

입력
2020-10-26
조회
13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남북 공동조사에 북한이 한 달째 묵묵부답이다. 하지만 문 정부는 추가적인 압박이나 대책 마련 없이 “남북 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말만 되뇌며 ‘공동조사 제안’이 사실상 당시 비판 여론을 모면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카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우리 국민이 피격당해 죽은 사건에도 지나치게 북한 눈치 보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힌 게 26일로 한 달째지만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무응답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후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고 청와대 관계자도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남북 간 접근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으로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어떻게 남북 공동조사 등 북한의 협력을 끌어낼 것인지를 물은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애초 북한군이 시신을 소각했다고 발표한 국방부가 한발 물러서는 듯한 언급으로 ‘오락가락’ 행보를 한 것 역시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군은 지난달 북한군이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를 총살하고 시신을 소각했다고 발표했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했다”고 답했다. 북한이 대남통지문에서 사실상 시신 소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자 우리 정부가 북한의 발표에 맞춰 수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북한군에게 피격 사망한 공무원 이 씨의 ‘월북’ 여부와 관련해 유엔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면 당시 군이 수집한 대북 첩보 내용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