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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날씨

7월 30일 (화요일) 보도 및 날씨

방송일 : 2019-07-30  |  진행 : 김정현 아나운서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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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 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  美, 北미사일 발사에 제재카드로 경고음?…수위는 조절
미국이 북미 실무협상을 추진중인 가운데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29일(현지시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일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위반했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제재대상 추가는 가끔 이뤄지는 일이지만, 이번 조치가 한국시간 지난 25일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닷새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대북 경고성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선 나온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그간 미국측 반응 등을 볼 때 미국은 북한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압박보다는 대화에 여전히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제재는 버락 오마바 대통령 시절인 2015년 1월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법인 등이 아닌 사람에 대한 제재로는 작년 10월 북한 외교관 1명을 제재한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미국은 작년 12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당시는 미사일이 아닌 인권유린과 관련한 제재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제재가 "워싱턴과 평양 간 협상이 교착상태인 와중에 미사일 실험에 대한 미국의 비난에 뒤이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나름 수위 조절을 한 흔적이 엿보인다.
우선 이번 제재 대상은 고위 인사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개인 1명이며 또 재무부는 이번 조치를 추가 제재나 신규 제재가 아닌 '기존 제재'의 이행 차원이라고 표현했다.
북미정상 간 2차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이던 지난 5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온 당일 곧바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고 발표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것과도 사뭇 다른분위기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결단과 협상 재개 없이는 대북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2.  美, 北미사일 발사 닷새만에 北군수공업부 소속 1명 제재
미국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만이다. 대미압박 행보로 해석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감안, 직위가 높지 않은 개인을 타깃으로 수위를 조절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홈페이지에 '베트남에 기반을 둔 대량살상무기(WMD) 기관 대표 제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게시,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북한 군수공업부는 핵·미사일을 담당하는 부처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측면에 관여하고 있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 산하 단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김수일은 1985년 3월 4일생인 34세 남성으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경제, 무역, 광업, 해운 관련 활동 수행을 위해 2016년 베트남 호치민시에 배치됐다.
그는 2019년초까지 무연탄과 티타늄 정광 등 북한 내 생산품을 수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원자재를 비롯한 다른 여러 제품의 수출과 수입 등에도 관여, 북한 정권에 외화를 벌어다 줬다.
김수일은 또한 베트남 제품을 중국과 북한 등지에 수출한 책임도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김수일에 대한 제재는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른 것이라면서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이들에 대한 기존의 제재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일에 대한 제재 발표는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만이라 북한의 대미압박 행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고위 인사가 아닌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30대 개인 1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소형 미사일'이라며 언짢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 파장 확산 차단을 시도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공개 대담을 통해 북한과 실무협상을 곧 재개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시민과의 거래가 금지되는데 북한 국적자가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하기 쉽지 않아 실효성은 크지 않다.
재무부는 최근 북한 기관이나 인사를 직접 겨냥하기보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사 등을 타깃 삼았다. 북한 인사로는 북미 대화 교착 국면에서 지난해 12월 인권유린을 문제 삼아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제재한 것이 마지막이다.
3.  "중, 단둥-신의주 연결 교량 개통 비용 부담 약속"
중국 주석이 지난 6월 북한 방문시 단둥(丹東)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교량을 중국 측의 비용부담으로 개통하고 북한 경제개발구 정비 등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 29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교량과 경제개발구 정비사업은 모두 김정일 시대에 합의한 것들이지만 김정은 체제하에서 사실상 동결됐던 사업이라고 지적,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관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압록강 양쪽의 랴오닝(遼寧)성 단둥과 북한 신의주 사이에 건설됐지만 미개통 상태이던 '압록강계하(界河)공로대교'의 북한 측연결도로와 세관시설 건설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이 부담키로 한 비용은 약 25억 위안이이며 6월 하순부터 중국 측 기술자가 현지조사를 하고 있고 자동차가 왕래하는 모습을 아사히 기자가 목격했다.
이 다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2011년 착공한 중조협력사업이며 중국이 18억 위안의 공사비를 부담, 2014년 완공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북한 측 부대시설 공사비 부담 등을 중국에 요구하면서 개통이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은 또 압록강에 있는 황금평도(?金坪島) 경제개발구 정비 '조기추진'도 약속했다. 이 개발구는 2011년 정비가 시작됐지만 장성택 국방부위원장이 2013년 말 처형된 후 중국 측이 맡았던 설비 등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방치됐었다.
4.  외교부 "日, 8월2일 韓백색국가 제외결정 가능성 상당"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30일 전망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해당 개정안은 일본 각의를 통과하고 나서 주무대신(각료)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하순께 시행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 측에 지난 4일 실시한 수출규제 조치철회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실제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면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며, 일본 측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노력에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교부는 북한이 조속히 북미 실무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미국과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중국과 일본·러시아 등 관련국들에 건설적인 역할을 독려해 북미대화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외교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아세안,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23일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법상 어떠한 항공기도 다른 나라의 영해 상공을 포함한 영공에 사전허가 없이 진입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러시아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5. 北 보위부의 새 탈북민 체포 수법?… “돈 내면 여권 주겠다” 회유
북한 사정에 밝은 한 대북 소식통은 데일리NK에 “탈북해 중국에 가있던 한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서 ‘당국이 탈북민들에게 여권을 내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즉시 보위부에 잡혀 끌려갔다”고 전했다.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 머물고 있던 한 탈북민은 지난 5월 북한 내 가족으로부터 ‘당국이 중국 돈 10만 위안(한화 약 1700만 원)이면 중국에 사는 탈북민에게 이중국적을 줘 조선(북한)과 중국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여권을 내주는 조치를 해준다’는 보위원의 말을 전해 들었다.
온성군 소재 살림집으로 찾아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공작을 펴왔는데 지난달 초 이 탈북민은 마침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 가족들이 사는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다른 곳에 열흘가량 몸을 숨겼다가 경계심을 풀고 가족들이 사는 집으로 향했지만 곧바로 그곳에 매복하고 있던 보위원들이 이 탈북민을 체포해 즉시 보위부로 끌고 갔다.
이 탈북민의 부모·형제들도 사건이 벌어진 이튿날 모두 보위부로 끌려갔는데, 현재 한 달이 넘도록 이들 일가족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소식통은 “동네 주민들도 이들이 보위부에 끌려간 뒤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도 “다만 모두 이들이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상으로 조선개혁 방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뉴스진행에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9-07-30 (조회 : 10)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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