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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사회

13회 민주화 물결, 중동 지역의 정치적 격변

방송일 : 2019-08-05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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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 지구적인 민주화추세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던 중동지역에서의 정치적 격변의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중동지역은 이슬람과 석유로 상징되는 고유한 정치 문화와 토양으로 특징지어 집니다. 동아시아와 중남미의 민주화, 근대화 여정과는 전혀 다른 궤도를 보여주기도 했지요
서방의 민주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신정, 왕정 및 공화정적 권의주의 정권은 강력한 통치기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중동의 거의 모든 정권별로 약 30년이 넘는 장기독재를 이어왔습니다.
70년대 ~80년대 남미 및 아시아의 민주화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랍으로 알고 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변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을 시작으로 이집트, 리비아, 바레인, 예멘, 시리아 등으로 민주화는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민주화의 바람에 불을 단 튀니지의 봉기를 ‘재스민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재스민은 ‘신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튀니지의 국화로 민주화 혁명의 상징입니다.
20대의 실업상태의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주로 물 담배를 피우고, 재스민 차를 마시면서 소통하고 이야기하다가 민주화 투쟁에 참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스민 혁명”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난 민주화 시위는 오랜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한 민중의 불만의 폭발이었습니다.  민주화시위로 이 지역의 정치권력과 민주주의 미래가 변화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튀니지의 길거리 상인의 분신사건으로 시작된 시위사태 초기만 해도 중동의 민주화시위를 작은 미풍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에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없거나 약하고 석유자원이 풍부해 경제도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에 나설 정도로 최악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위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길거리 상인이 지핀 한 점의 불꽃이 요원의 불길처럼 여러 나라들에서 연속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되어, 제4의 민주화 투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분쟁은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에 억압받던 부족들이 중동 전역의 정치변동 흐름을 타고 자치와  독립을 요구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바레인의 경우에는 칼리파 왕가의 독재에 동등한 발언권에 대한 요구로 폭발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들의 요구 역시 개인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든 집단이든 차별의 종식과 평등한 대우, 자치, 사회경제적 지원 등 사회의 민주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의 민주화원인은 무엇보다도 이들 지역인민들의 삶의 질이 낮은데 있다고 평가합니다. 체제유지를 위해 폭압을 일삼는 정권에 대한 분노, 여기에 식량난까지 악화되면서 시민들의 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합니다. 시장에서 곡물의 가격이 급상승했고 배고픔을 참지 못한 인민들이 “빵을 달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주던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축소됐고, 공공관리들의 부패로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경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대량 실업과 고용불안·빈곤·물가인상·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됩니다.
하지만 중동의 민주화 혁명을 단순히 빈부격차나 가난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만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평가입니다. 사실 이 지역 인민들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면 배고픔이나  빈부 갈등이 자동적으로 민주화 시위를 불러오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난과 분배의 문제를 야기하는 독재체제를 비판하거나 전복시키고 국가 정책 및 체제의 결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주화를 지향하는 인민의 의지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혁명을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동지역은 아랍민족주의가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를 대신할 새로운 사상이나 신념이 없었습니다. 아랍 나라들에서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지도사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북조선과 같이 인민을 착취하는 폭압적 권위주의정치체제가 지속되어 정치에 대한 인민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2004년 국제사회가 중동 민주화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여 중동과 유럽나라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교류가 시작됩니다. 폐쇄되었던 지역에 민주주의와 자유사상이 퍼지면서, 특히 젊은 세대들 속에서 정치적 참여의식이 높아집니다.
특히 휴대폰 등 전자기기와 사회적 연결망의 발달로 아랍 인민들은 중동지역 정권의 행태를 비판하는 진보적 언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국 정부가 국영방송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폭로하는 목소리는 인민들이 사회를 평가하는 새로운 판단력을 가지게 합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중동 지역의 민주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알제리, 예멘 등의 나라들에서 시민봉기를 주도한 활동가나 집단이 인터넷에 익숙한 청년세대라는 것입니다.
북조선 정권이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와 예멘 등은 낮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하여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서 정의와 부정의를 알고 정의를 지향하는 투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인민들은 반정부를 기치로 내걸고 독재정권에 저항합니다. 인민들의 반정부 투쟁은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군부가 중립을 지킴에 따라 부패와 무능력의 상징이었던 대통령이 해외로 망명하면서 독재정권이 붕괴되었습니다.
애급 역시 인민들이 먹는 음식의 이름을 따서 “코사리 혁명”으로 불립니다. 이 나라 혁명의 특징은 특정 정치세력의 조종이나 조직보다는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시민혁명으로 평가합니다.
애급의 주민들은 지역, 정파, 종교, 세대에 관계없이 독재자 무바라크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이집트 시민들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는 무바라크를 30년 독재의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2011년 3월 19일에 진행된 헌법을 개정하는 국민투표에서 애급 유권자의 41%가 참가하였습니다. 결과 72%의 찬성으로 장기독재를 끝장내고 4년에 1회씩 선거를 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북조선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열망이 현실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화에 대한 생각이 현실화 되려면 실질적인 대안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중동 민주화의 경험은 새로운 지도역량의 출현 및 시민사회의 형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민들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와 경제성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비록 일시적인 혼란과 퇴보 혹은 폭압이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화의 물결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동민주화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현우였습니다.
입력 : 2019-08-05 (조회 : 79)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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