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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사회

12회 민주주의를 지향한 세계, 민주주의의 공고화

방송일 : 2019-07-22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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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민주주의 정의와 민주사회와 민주시민, 민주주의절차, 그리고 고대로부터 민주사회형성과 민주주의 구현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의 모습과 보다 공고한 민주화를 위한 투쟁, 근대민주주의 현황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제사회 노력과 공고한 민주화의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정치적 독립,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는 신생국가들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들 국가의 열망은 또한 냉전시대 이념의 대립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이 개발 도상국가들에 거는 기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이런 국가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경제는 침체했고, 정치는 군부 쿠데타를 통해 권위주의체계로 전락하는 나라들이 나타났습니다.
1962년의 아르헨티나, 1963년의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와 온두라스, 1964년의 브리질 등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는 중남미 20개 국가 중 12개 국가에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필리핀,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도 권위주의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의 권위주의 체계와 중국, 북조선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과 구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에 이르기까지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권위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격과 강도는 상이하지만 대체로 개발도상국의 권위주의 정권들은 체제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저항하는 인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정치적 탄압을 지속하였으며, 폭압적인 착취와 탄압 등 공포정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들 지역에서 대전환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1974년 포르투갈과 그리스, 1975년 스페인 등 남유럽에서 민주화가 시작될 때 이 물결이 중남미와 아시아, 심지어 동유럽에 있는 구소련과 사회주의국가들에 이루기까지 세계적인 현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978년 도미니카공화국을 시작으로 1991년 아이티까지 쿠바를 제외한 중남미의 모든 국가들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하나 둘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민주화 투쟁으로 권위주의적 독재에서 벗어난 이 지역들에서 민주적 선거와 정치 경쟁이 도입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민주적 원리와 절차의 실현 여부에서 차이는 있었지만 더 이상 과거처럼 노골적이고 항구적인 폭압정치는 불가능해졌습니다. 1986년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의 붕괴를 그 시작으로 봅니다.
아시아지역에서 민주화물결은 도미노 현상처럼 펴져  한국·대만·싱가포르 등 동아시아에도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타이·버마·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및 인도와 파키스탄 등의 남아시아까지 민주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민주화가 일어났고, 1980년대 후반기에는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계가 붕괴하였습니다. 이로 지구상에 시장경제와 자유화의 물결이 대하가 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급격히 밀려온 민주화의 물결로 국제사회는 꾸준하게 민주주의를 지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상당 수 중동국가들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발전과 퇴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민주화는 되돌릴 수 없는 세계적 추세가 되었습니다.
 민주화를 이룩한 개발도상국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선진산업국 수준의 경제를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화에 의한 정치적으로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론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진행형으로 전개되고 있는 민주화의 공고성의 담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민주화’는  불확실성의 제거와 제도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공고화는 모든 민주적 제도들이 확립되고 새로운 민주주의가 그것을 위협하는 모든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공고화는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토대, 즉 새로운 출발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공고화는 민주주의의 최소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방식의 뿐만 아니라 비민주적인 권력의 존재, 불공정 및 차별적인 선거 등의 제거를 중요한 요소로 삼습니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과 분배의 민주적 구조가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는 것 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불황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취약한 복지체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로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달성한 국가들에서 더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를 촉진시킨다는 근대화 이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공고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구성과 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영역에서 개인 간 거래와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영역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북조선과 같이 개인과 기업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조차 하지 않은 제도에서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공고화 된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국가와 시장을 매개로 하는 오늘의 경제사회에서는 국가가 보다 민주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적 시장에서 효율적이며 역동적인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빈곤 등, 전환의 고통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서 시민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이 실제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갖는 신념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이상적인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에 대해 원리적으로 지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화된 체제가 현실의 모든 문제해결을 위한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유일한 제도라는 믿음이 다수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즉 민주적 문화가 대중속에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조선도 진정한 민주제도를 실제로 원한다면 일방적 선거제도를 넘어서 정치·사회·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적 원리가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다음 간부들과 대중 모두 민주적 절차와 규범을 일상화·내면화·정당화하는 과정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국가지도부가 구태의연하게 정치적 독재의 유지를 고집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진 인민이 다수 존재한다면 반동적 흐름과 퇴행적 요소도 반드시 극복될 수 있으리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는 민주화 물결과 공고한 민주화를 위한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조선개혁방송의 조현우입니다.
 
입력 : 2019-07-22 (조회 : 12)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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