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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사회

10회 소비에트혁명의 교훈

방송일 : 2019-07-15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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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전소련, 러시아의 10월 혁명과 이 혁명이 주는 교훈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러시아혁명은 20세기 세계역사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 사회변화일 것입니다. 러시아혁명은 러시아제국의 정치·사회체제에 대한 불만이 1905년 러일전쟁에서 굴욕적인 패배 직후 일어난 시위로 폭발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된 시위와 폭동은 1917년 레닌이 의장으로 취임한 볼셰비키 정권의 수립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이 과정 전체를 러시아혁명 기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917년 3월과 11월 두 차에 걸쳐 일어난 혁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905년의 봉기는 트로츠키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체포되고 제국정부가 군재의 통제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1905년의 혁명은 민주공화정의 수립도 가져오지 못했고 제헌의회의 소집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혁명으로 러시아 정부는 광범위한 개혁을 실행합니다. 헌법기능을 수행하도록 1906년에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합법적인 정치활동과 정당 발전을 촉진시킨 의회가 창설되었습니다.
이런 개혁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당시 러시아정부는 혁명의 주요성과인 의회를 자주 해산하는 등 반동적인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때문에 비교적 온건했던 세력과 소수민족들도 불만이 높아갔습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제국이 보여준 형편없는 전쟁수행 능력과 연속적인 참패는 혁명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구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전쟁은 러시아 경제를 파탄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1917년 3월 식량부족을 견디다 못해 일어난 시민봉기로 차르체제는 붕괴되었고, 같은 해 11월 굶주린 도시노동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볼셰비키와 사회주의 혁명당원들이 정부청사와 전신국 및 전략적 요지를 점령함으로써 거의 무혈혁명을 성공시켰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러시아제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은 프랑스혁명에 못지않은 거대한 문명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평가합니다. 러시아혁명은 1919년 발족된 일명 코민테른으로 불린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정부가 현실로 러시아에 수립됨으로서 세계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을 일종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서구 사회주의 정당들 내부의 좌파와 우파 간 대립이 격화되기 시작했고 각국에서 공산당 창당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혁명을 촉발한 사회주의 운동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로 수출되었고, 결과 1940년대 후반에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진영이라는 냉전적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그 결과 아직도 남북이 분열된 유일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혁명과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다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어 거의 한 세기 동안 수많은 인민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정치로 고생하게 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주된 내용은 사유재산의 철폐, 정치의 근본적인 재편, 민주주의의 혁명적 전환, 그리고 관례적으로 이해되어온 국가의 종식 등입니다. 국가의 소멸이 가능하다는 사회주의자들의 어리석은 낙관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해줄 권력균형과 견제의 원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해 권력균형과 견제의 원리는 인민의 자유를 방해하는 방해물로 오도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소비에트도 초기에는 통치과정 전체에 모든 인민들 참여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민주정치의 실제적 필요성과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볼셰비키는 고도로 집중화된 독재체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소비에트에 집중된 권력은 혁명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볼셰비키 정권이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고 한 약속은 사실상 파괴되고 이상과 실제의 간격은 커가기만 했습니다. 산업생산의 붕괴, 연료와 식량의 부족, 기근 질병 등 재아들은 사실 소수의 독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련 공산당은 원래의 민주주의적 이상을 상황논리로 덮어버리고, 공산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결과 이들은 소비에트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레닌 이후 스탈린체제를 거치면서 소련은 전체주의로 불리는 미증유의 전제정치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반민주적인 독재체제로 이해하게 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다고 하면서 러시아의 반민주적인 독재를 그대로 받아들인 오늘 북조선의 현실이 비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르크스주의에 영감을 받은 러시아혁명은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혁명직후 공산당 독재로 변화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적 독재를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혁명의 원래 목표는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공산당은 독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일부 문제점들을 가져온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평등한 민주적인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믿음은 결국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이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인민을 노예화하고 노동당의 독재를 미화하고 있는 북조선의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민은 당과 수령에게 충성할 때만 영광과 행복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인민기만으로 규탄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혁명의 원인과 결과 그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조선개혁방송의 조현우입니다.
입력 : 2019-07-15 (조회 : 84)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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