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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사회

10회 프랑스혁명-자유와 평등

방송일 : 2019-07-01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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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유럽의 사회·정치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자신감에 넘쳐 있었던 프랑스 군주정이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무너졌으며 그와 함께 카톨릭교회의 세속적 권력도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최초로 국가를 통치할 공화정이 들어섰으며, 이직도 전 세계적으로 민주정부의 귀감이 되고 있는 법과 제도가 수립되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한 보수주의자들은 명예, 왕권, 충성과 신앙 등 그들이 신성한 질서로 생각했던 문명의 종말을 비명은 지르며 목격했습니다. 반대로 평등한 시민들이 주체가 된 근대적 질서, 법과 권리와 정의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실제의 발전이라는 진보적인 측면에서 프랑스 혁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프랑스혁명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반적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농업생산의 부진과 경기침체로 인한 식량과 물자의 부족, 둘째, 세력을 확장시켜가던 부르주아 계급이 정치적으로 배제된 데 따른 불만, 셋째 농민들의 봉건적 구체제에 대한 지지의 감소, 넷째, 사회·정치적 개혁을 주장한 이론의 영향, 특히 루소 사상의 영향, 다섯째, 미국독립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초래된 재정적 파탄 등입니다.
이런 원인들로 당시 프랑스에는 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다음 중요한 요인은 자유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여론의 힘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 했다는 것입니다.
혁명초기 출판물들은 기성의 권위에 대한 의심과 종교적 회의주의, 그리고 사회비판과 개혁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1789년에 직접 민주주의 이념은 혁명과정을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사회주의 신념을 공유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조차 호소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기존질서에 저항하고 자유와 평등의 이상에 입각한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운동을 벌릴 때마다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당시 민주정부에 대한 보다 확실한 모델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프랑스 혁명주의 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와 로마공화국으로부터 모델을 끌어왔습니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이 모델들은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헌신과 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것입니다.
 18세기 말 프랑스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오늘의 북한의 현실과 너무도 유사합니다. 지속적인 인민동원, 강제력을 통한 공화국 가치의 강요, 국가안보와 방위의 필요성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교란 등이 1794년 당시 자코벵 독재의 붕괴를 초래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정을 통해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것은 정치적 위기와 대치국면이 발생할 때마다 파리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것입니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과 파리 시청을 점령하여 의회의 승리를 결정한 것도 파리의 인민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남긴 또 하나의 위대한 유산은 인민주권론과 결합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프랑스혁명의 상징이며 동시에 근대 정치사에 가장 오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프랑스의 구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간의 정의와 평등을 담아냈습니다. 이 선언의 첫 번째 목적은 신의 권위와 보편적 원리들에 호소함으로써 인민주권 원리에 신성함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언은 개인의 사적인 권리, 정치적 평등, 재산의 보호, 사상의 자유 등을 권리로 규정했습니다. 그것도 프랑스 국민의 특별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전체 인류의 ‘자연적’이며 ‘불가침’한 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에 따르면 전 세계의 모든 개인들은 타인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스스로 선택한 것을 추구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북조선처럼 당과 수령의 의도에 맞지 않으면 선택조차 못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은 자신의 견해와 종교를 밝힐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어떤 누구도 명백한 증거 없이는 정치적 권위에 의해 체포되거나 구금되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벌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의 북조선처럼 당과 수령이 법위에 군림하여 자국의 법률과 시민의 권리를 무참히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독제입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현실은 근대 법치 민주주의의 시기에 커다란 오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인권선언은 무엇보다도 미래의 입법적 활동에 대한 이념적 지표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대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조현우였습니다.
입력 : 2019-07-01 (조회 : 83)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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