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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사회

9회 미국의 독립선언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

방송일 : 2019-06-24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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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은 평등합니다. 오늘은 미국혁명이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미국혁명은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혁명으로 미국이 창건되었고, 이를 통해 미국인들은 그들의 가장 숭고한 가치를 발견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치들 중에는 평등과 민주주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혁명은 민주주의를 미국에 심어놓았으며, 미국인들로 하여금 지구상에서 최초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정부와 사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물론 19세기 중반까지 노예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미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하고는 많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미국이라는 나라도 계속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인물이 시간이 지나면 악취를 풍기며 썩는 것처럼 한사회도 시간과 더불어 변화되는 흐름을 타지 않으면 낡고 병들게 됩니다.
1776년 미국은 모국인 영국을 향한 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미국인들은 과거의 세습적 군정 및 귀족주의적 위계질서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관통하는 사상이 바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입니다. 이시기 미국에 만들어진 새 공화국에서는 모든 인민이 평등한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미국의 혁명세대는 거의 모든 정부 관리들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만큼 투표권을 광범위하게 부여 했다 이 말입니다.
당시 미국 민주주의 형성과 발전에 투표권의 확대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평범한 인민들이 통치과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지 투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통치자로서 활동한 것이죠,
미국혁명의 결과로 평민들은 역사에 전례가 없었던 문화적·사회적·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민들이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세력이 된 것입니다.
이전의 정치가들과 사상가들은 인민이 직접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했지만  인민 스스로가 통치에 관한 모든 일을 수행하는 순수한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순수한 직접 민주정치의 비현실성과 불안정성을 무척 우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인민이 어느 정도 통치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전제정치로 타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죠. 초기 그들은 ‘대표’라는 과념을 개발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인들은 하원과 지방의회에 대표자들을 보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협소하지만 당시로서는 그 어느 곳보다 민주주의적인 제도였습니다. 1776년 초기 미국 혁명주의자들은 군주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수립했지만 혼합정치 이론을 배격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혼합정치라는 것은 당시 영국에서 왕, 귀족, 인민이 제도를 구성하고, 군주정과 귀족정치, 그라고 민주정치의 균형을 반영하는 왕실, 상원, 하원으로 이루어진 정치형식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새로운 공화국은 군주정치와 귀족정치, 그리고 민주정치의 장점을 결합하여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의 혁명주의 자들은 혼합정치의 이론을 거부하고 상원도 하원도 함께 인민을 이중으로 대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에서의 양원제는 서로 다른 두 계급의 입장을 대표하는 제도가 아니라 온전한 신뢰를 보낼 수 없는 입법부의 두 부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공화국의 원리와 인민이 직접 통치한다는 민주정치의 원리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1776년 헌법제정을 시작했을 때 미국인들은 총독과 상원의원들이 비록 인민에 의해 선출되지만 인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거는 선거일 뿐 대표성의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의 특권은 인민과 이해관계를 같아하는 대표기관에만 속했습니다. 1780년대 이루면 미국인들은 영국인들의 대표개념과 달리 오직 해당 관리에 대한 실제인 투표만이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인들도 점차적으로 선출된 정부 인사들을 인민의 대표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연방의회, 상하원, 지사 그리고 판사 등 인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든지 또는 인민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모든 사람과 제도들이 인민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인민은 모든 곳에서 대표되었고 모든 정부의 인사들에 의해 대표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분들에까지 대표 관념을 확장시킴으로써 미국인들은 주로부터 연방 수준에 이루기까지의 많은 관리들로 구성된 새로운 연방제를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언제나 공화국 ?대의제-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제를 민주공화정, 즉 대의 민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민주공화정에서 정부의 모든 기관들과 인사들을 정부 바깥에 존재하는 인민의 대변자요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이때부터 미국인들은 장사를 하는 것이나 정치에 종사하는 것이나 모두 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이라는 점에서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지도자와 국민은 지도받는 관계가 아닌 공공의 서비스를 주고받는 평범한 관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등주의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태도와 누구나 노동을 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사고만큼 미국인들과 미국민주주의를 유럽과 확실하게 구분한 것은 없었습니다.
누구나 일하려고 하고 따라서 노동계급이라 불릴 수 있는 집단을 특정하여 일만 시킬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회주의운동이 발붙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모두가 노동자였고 대통령도 생계를 위한 일로 인식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고 선언한 미국의 “독립선언”과 대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조선개혁방송의 조현우였습니다.
입력 : 2019-06-24 (조회 : 38)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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