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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사회

7회 로마제국역사의 교훈

방송일 : 2019-06-03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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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로마를 잘 아시죠? 로마는 오늘의 유럽지역 국가인 이탈리아 수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로마는 기원전 753년에 탄생하여 기원 후 476년 서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약 1,200년 이란 오랜 세월 동안 존속하였습니다. 동로마제국이 유지되었던 시기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약 2,200년 이상을 대 제국으로 존재한 것으로 됩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오래 동안 대국으로 존속하고 유지된 국가는 아직 없었습니다. 칭기스칸의 몽고제국,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이나 중국의 청나라 등 인류역사에 소문이 난 국가는 많지만 그 어느 국가도 5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로마국의 장수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 까요? 로마는 외형상으로는 제국이었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적 제도를 그 기초로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으로 된 민주제도의 힘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인류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든지 초기형성에서 성장, 그리고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유지되고 발전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로마제국의 성장과 쇠태의 역사는 민주제도의 이해를 위한 훌륭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로마제국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가 라틴족만으로 구성된 도시국가가 아니라, 다양한 인종을 통합하여 이룩한 세계제국이라는 측면입니다.
로마는 그 전성기에 북유럽을 제외한 현재의 유럽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모두 영토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제도의 특징이 단순히 정복을 통해 대 제국을 건설했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역사와 민족성, 상이한 발전수준과 국력을 지닌 1천개 이상의 국가를 로마라는 이름하에 함께 공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특징입니다. 로마는 주변국들을 독재 통치나 무력에 의해 강제로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적 원칙으로 매개 국가들이 자기의 특징을 살리면서 민주적 결정을 통하여 스스로 로마의 이름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로마의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는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 유지에 헌신한 다양한 인물들의 참여를 통해 경쟁의 방식으로 유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는 역사적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 지배된 전제군주 시대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통해 많은 지식인들과 주민들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면서 더 번성하고 장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한사람의 수령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 다양한 출신의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국가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제도가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한 사람의 영웅보다는 시민이 함께 정책을 토의 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민주제도에 의해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의 민주제도의 특징은 우리들에게 민주제도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사회의 시각에서 로마제국의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가요?
오늘 로마의 교훈들을 북조선 현실과 결부해서 생각해보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특유의 정치제도는 왕정, 귀족정, 민주정순서로 원리가 변화되고 혼합된 것이 성공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건국초기의 시기에는 왕정으로 강한 지도력을 통해 국가의 기초를 만들어 냈으며, 성장의 시기에는 귀족과 평민이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 조화를 유지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여론의 교류를 이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북조선과 같은 1인의 지배정치는 균형이 사라지고 국가가 개인의 지도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발전의 동력인 다양성이 결여되어 지금처럼 세계최대의 폐쇄된 비정상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로마의 시민성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전성기는 구성원인 시민들의 자유의식, 참여의식이 없었다면 결코 전제국가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일부 사람들이 로마 성장의 중요한 원천으로 생각하는 로마군대의 강력함도 실제로는 시민성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북조선처럼 지도자와 노동당이 잘살게 해준다고 하는 말만 믿고 안일해지면 잘 사는 세상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셋째로 민주사회의 시민성에 바탕을 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불리는 지도층의 이신작칙도 성공요인으로 됩니다. 로마의 지배계층은 이신작칙으로 경제활동이나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공민의 의무를 수행했으며, 항상 검소한 태도로 평민과 같이 생활하려는 모습을 견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북조선 간부들처럼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출세와 안락만 추구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나 먼저 좋은 집과 고급승용차를 가지고, 간부공급소를 따로 만들어 놓고 특권을 행세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로마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계속 영토를 확장하면서도 민주사회의 모습을 잃지 않고 강성했던 이유는 바로 로마인의 관대한 개방성에 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내부적으로 신분상승의 기회가 개방되어 있었으며 평민들에게도 여행의 자유, 거주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모든 자유를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상과 종교, 예술 등 문화적 측면에서의 개방성도 로마 성공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북조선처럼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계를 만들어 놓고 독재를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개인우상화로 ‘김일성 주의’를 절대화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로 로마지도부의 착실하고도 지속적인 개혁정책입니다. 로마는 오랜 역사를 통해 급격한 변화보다는 항상 점차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평민의 정치참여에서 보이는 개방적인 모습, 외부와 소통하고 연계하는 개방전략,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데에는 도로나 통신 등 사회시설의 확립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북조선처럼 지도자가 다니는 1호도로, 1호 열차가 따로 있고 주민생활을 위한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경제는 발전할 수 없고 마이너스 성장만 계속하게 됩니다.
국가의 전 지역을 전체 인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평양에 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고, 가는 곳마다 특수지대, 거주제한지역, 여행제한지역이 만들어지면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러한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강성함을 유지하면서 천 년 이상을 존재한 로마의 역사를 통해 서로 다른 민족들과 국가들이 천년 이상 함께 존재할 수 있는 힘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하공존과 인민존중의 원칙에 대한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조현우였습니다.
 

 
입력 : 2019-06-03 (조회 : 122)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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