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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방송

북러정상회담 특집: 4회 북-러 수뇌회담의 교훈과 북조선 비핵화

방송일 : 2019-05-21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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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뿌찐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울라지워스또크에서 진행된 뿌찐 대통령과의 조-로 수뇌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망신만 당했습니다. 조선개혁방송은 난국을 겪고 있는 시점에 열린 조로 수뇌회담에 관한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에는 조-로 수뇌회담의 교훈과 북조선 비핵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북조선 당국은 5월 4일과 9일 두 번에 걸쳐 단거리 미싸일과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윁남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과 러시아 울라지워스또크 조로 수뇌회담의 실패로 인한 후과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부들과 무역일꾼들은 물론 장마당 장사꾼들도 조미 수뇌회담과 조로 수뇌회담에서 대북제재 해제와 대조선 지원 등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조미 수뇌회담에서도, 조로 수뇌회담에서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평양에서 조용하게 안좋은 소문이 돌게 되자 김정은 위원장이 미싸일을 발사해서 긴장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화풀이 미싸일 발사는 대조선 제재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습니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강원도에서 동해로 미싸일과 방사포를 발사한 그 다음날 중국에게 관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5월 5일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거의 전면전에 돌입할 정도로 격렬해지고 있는데 중국에게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조로 수뇌회담의 과정과 실패에서 중대한 교훈을 얻고 북조선 비핵화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조미 수뇌회담과 조로 수뇌회담의 실패는 2012년부터 시작된 7년간의 김정은 정치의 총 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조로 수뇌회담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지도자로서 대내외 정치를 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이지만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행동과 모습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개인 김정은이였습니다.
윁남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에서 실패했으면 그 원인을 찾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곧바로 러시아로 달려가 뿌찐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리용호 외무상이나 김창선 등 외교분야에서 수십년을 일한 간부들은 조급한 조로 수뇌회담 추진의 위험성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미 수뇌회담 실패를 만회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변덕과 조급함으로 성사된 조로 수뇌회담은 실패했습니다. 특히 조로 수뇌회담에서 성과가 없다고 해서 이미 정해진 일정을 무작정 취소하고 귀국하려고 했던 김정은의 변덕도 큰 문제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윁남 하노이에서도, 러시아 울라지워스또크에서도 회담이 실패하자 예정된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가간의 정해진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앞으로의 상대국 외교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격변하고 있는 현 국제정세와 그 국제정세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매우 노련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면서 핵개발과 미싸일 개발을 해왔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핵과 미싸일 개발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협상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김정은은 그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원로들에게 휘둘리는 것도 있지만 너무 어려서인지 핵과 미싸일을 개발하면 미국과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3월 비핵화를 하겠다고 스스로 말해놓고는 중국 시진핑에게 몇 번이나 달려가 굴종하면서 중국을 믿고 비핵화를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했는데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중국만을 믿었습니다.
현재 중국이 미국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중국 경제와 기술의 가장 핵심적 문제들은 모두 미국에게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쓸 수 있는 수단들은 아주 많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국과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한 중국의 무역 상황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고 중국 내부 경제도 심각한 침체상태입니다. 중국의 무역상황이나 경제상황이 이미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북조선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형편이 못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편이라고 믿었던 러시아가 어떤가 하는 것은 이번 울라지워스또크 조로 수뇌회담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북조선을 지지하고 도와줄 나라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이번 조로 수뇌회담으로 명백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렬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충돌은 21세기 국제정치의 현실이자 미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국제정치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순하게 핵무기와 장거리 미싸일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격렬한 강대국간의 패권전쟁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자력갱생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세계초강대국인 미국은 일정한 한계까지 참고 인내하지만 일단 행동을 시작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이 왜 대조선 제재를 풀지 못하고, 러시아가 왜 북조선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립장이 같다고 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한때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이였던 러시아는 경제적 리유 때문에 중국과 함께 하는 것 같지만 결코 러시아와 중국은 동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기술을 빼앗고 훔치고, 복사해서 세계 2위의 경제강국이 된 중국의 허세는 그 핵심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지 못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조선은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국가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하게 되면 북조선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조미 수뇌회담에서 했던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핵무기는 김정은 위원장을 결코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파멸을 앞당겨줄뿐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조로수뇌회담의 교훈을 랭철하게 받아들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미 수뇌회담 특집방송을 전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김승철이였습니다.
입력 : 2019-05-21 (조회 : 101)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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