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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사회

5회 민주적 결정을 위한 절차의 기준

방송일 : 2019-05-20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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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주사회 구현을 위한 민주적 절차의 기준과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가의 운영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과정이 연속되는 것인데 이 선택과 결정이 민주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국가 운명이 결정됩니다. 국가운영이든 조직운영이든 선택과 결정과정이 민주적이면 발전하고 독재적이면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력사의 교훈입니다.
선택과 결정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적이냐 아니냐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은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민이 주체가 돼서 결정하는 방식도 있고 지식과 경험이 많은 소수가 선택하는 절차도 있고 또 독재국가처럼 1인 독재자가 결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적 절차는 이런 다양한 절차나 방식들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은 그 나라가 공동의 일을 처리하는 순서와 방식이 민주적인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절차가 민주주의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민주적 절차의 일반적 특징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더 잘 알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와 내용을 더 잘 알기위하여 북조선에서 국가적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조선 정부는 국가의 시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최고지도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위적인 방식을 구사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위적이란 말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권위나 강제력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초보적 민주절차도 보장 안 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드문 독재적 방식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전체 인민들의 생각을 반영할 제도가 마련되어야하고 또 이 제도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러면 민주적 절차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 가요?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문제의 선택과 결정은 오직 그 결정과정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인민에 의해서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 가정에 필요한 석탄을 분배한다면 세 사람의 요구가 각이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요구에 대하여 석탄을 나눌 때 세 사람의 요구를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과정은 임의적일 수 있고 따라서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원칙의 기준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결정이 채택되지 말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선택과 결정과정이 그 어떤 1인의 생각보다는 전체의 요구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의 원칙에 기준하여 나라의 법과 규범, 그리고 규칙과 정책들이 인민들의 요구와 선택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이 필요할까요? 그 구체적인 절차의 기준은 다양할 수 있지만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정치적 평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책결정과정에 평등이 보장되어 어느 나라나 국가 전체 성원들의 자발적인 복종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발언권과 투표권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현 선거제도처럼 이러한 기준을 거부하는 것은 실제로 평등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 기준은 효과적인 참여입니다. 모든 민주적 결정 절차는 구성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인민들은 의제설정과 결정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민의 소원과 의지가 정확히 반영되지도 고려되지도 않는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차의 민주성은 그 절차가 인민들의 참여의 기회를 더 많이 주느냐 여부에 따라 평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더 잘 보장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가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보아도 북조선의 정책결정 절차가 민주적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 기준이 북조선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민주적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참여자들의 계몽된 지성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민을 위한 통치는 인민들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민들 자신이 무엇이 좋은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인민에게 좋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공개적 토론이 필수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떤 문제가 절차적 민주주의로 결정될 것인가를 교육을 통하여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민들이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북조선 민주주의는 정부가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선택을 참여자가 무조건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제도화 되어 최고지도자는 참여자를 ‘충성심이 높은 사람’으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이 북조선에서 민주사회 실현의 암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결정과정에 인민의 대표로 참가하는가에 대한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완전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서 보다 많은 인민들이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절차민주주의를 모든 사람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권유지를 위하여 1인 독재를 구사하는 일부 나라들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북조선만 하더라도 개인과 수령은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규정하고 민주주의적 절차의 도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민도 수령보다 위대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체가 1인 보다 못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전체는 1인 보다 위대하며, 위대한 전체가 결정할 수 있는 정책결정과정이 바로 완전한 민주적 절차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민주사회는 인민이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고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 민주주의 정의와 민주사회, 민주시민의 역할과 민주적 결정을 위한 절차의 기준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민주화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조현우였습니다.
입력 : 2019-05-20 (조회 : 88)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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