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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정상회담 특집: 2회 최근 러시아의 현실과 대조선 전략

방송일 : 2019-05-10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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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로씨야의 현실과 대조선 전략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뿌찐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조선개혁방송은  난국을 겪고 있는 시점에 열린 조로 수뇌회담에 관한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최근 로씨야의 현실과 대조선 전략을 알아봅니다.
지난 2월말의 윁남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과 4월말의 러시아 울라지워스또크 조로 수뇌회담은 출발과 도착 모습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 출발 때는 요란했지만 실패하고 도착할때는 모두 잠든 새벽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울라지워스또크로 출발할때와 귀국할 때 모두 새벽이였습니다. 아마도 출발때는 조로 수뇌회담의 성과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회담이 실패하니 조용히 새벽에 평양에 도착한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뿌찐 대통령과의 조로 수뇌회담에서 실패한 것은 최근의 로씨야 현실과 대조선 전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뿌찐 대통령과의 수뇌회담을 하기전에 러시아의 현실과 대조선 전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이 첨예하던 랭전시대라면 쏘련처럼 북조선을 무조건 지원해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20여년째 러시아의 대통령을 하고 있는 뿌찐 대통령도 러시아 내에서는 강력한 지도자일지는 몰라도 국제사회에서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2000년대에 러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다양해지면서 러시아는 수입이 줄어들며 경제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2013년경부터 러시아는 국제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제성장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크림반도 사태가 터졌습니다. 크림반도는 1954년에 후르쇼브 쏘련공산당 총비서가 쏘련과 우크라이나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넘겨주었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쏘련사회주의 련방공화국이 해체되자 로씨야는 크림반도의 군사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크림반도를 노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뿌찐 대통령이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위기가 높아지자 크림반도를 강제적으로 러시아에 병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를 받게 되었고 이 시기에 유럽으로 공급하던 천연가스 공급도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경제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경제가 침체하고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로 벌어들이던 딸라가 줄어들면서 국가의 경쟁력도 많이 축소되였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인구가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인민생활 수준이 낮아지고 교육, 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국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러시아의 경제력이 갑자기 높은 성장을 실현해 러시아를 강대국의 지위에 올려세울만한 동력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지하 암반에 스며있는 원유를 채취하는 기술로 원유와 천연가스 순 수출국이 된 미국은 경제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뿌찐 대통령은 올해 2월 20일 시정연설에서 러시아가 2030년까지 강대국의 지위와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뿌찐 대통령은 2018년 시정연설에서는 최첨단 무기를 공개하면서 자랑을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에 올해는 경제에 집중했습니다.
뿌찐 대통령은 로씨야의 인민생활 수준을 높이고 교육과 보건, 복지 등의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까지 년평균 3%의 경제성장율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와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등의 경제발전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올해 시정연설에서 뿌찐 대통령은 극동지역의 발전을 위해 구쳊거인 전망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씨비리 횡단철도를 현대화하고 러시아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진 극동지역 인민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조선의 최북단 라진선봉과 맞닿아 있는 하싼을 포함한 러시아 극동지역은 극동련방관구로 불리우는데 인구는 6백20만명입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서부지역에 비해 경제는 물론 사회 기간산업 분야에서 발전이 더디고 락후되여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다른 그 어느 지역보다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발전가능성도 높은데다 주변에 선진국이 많습니다. 러시아는 인해전술로 밀어붙이는 중국은 경계하지만 일본과 남조선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극동지역을 개발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꾸릴렬도 4개섬 문제가 있어 일본의 적극적 진출이 어렵고 남조선은 북조선이 중간에서 버티고 있어 어렵습니다. 뿌찐 대통령은 2015년부터 울라지워스또크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변국가의 최고 지도자들도 참가합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한 전략 그리고 강대국의 위상을 되찾으려는 노력에서 북조선은 필수적이지만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남조선까지 천연가스관과 철도를 련결하려고 하지만 북조선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북조선 핵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의 역할이 축소되여 있는 상황에서 뿌찐 대통령에게 북조선은 필요하지만 부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가 원하는 선물은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은채 울라지워스또크게 가서 뿌찐 대통령에게 요구만 했습니다.
러시아의 대조선 전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것을 주면서 도와달라면 뿌찐 대통령이 크게 반가워하면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은채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게 그 미국과 맞서서 북조선 편을 들어달라고 하니 뿌찐은 난처했고 불만이였습니다.
뿌찐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수뇌회담에서 북조선 비핵화에 대한 러시아의 립장은 미국과 같다고 한 것은 충격입니다. 뿌찐 대통령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피의 숙청과 탄압으로 만들어진 절대적 권위로 하던 버릇을 울라지워스또크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국가의 리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가간의 외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겉으로는 우아하게 보이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우습게 보고 상대에 대한 파악도 없이, 줄 것도 없이 얻어먹으려고만 했으니 실패한 것입니다. 과거 김정일 때처럼 상대를 속이고 협박하는 협상으로 얻어먹는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울라지워스또크 조로 수뇌회담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김승철이였습니다.
입력 : 2019-05-09 (조회 : 143)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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