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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정상회담 특집: 1회 북러 수뇌회담이 열리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방송일 : 2019-05-07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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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뿌찐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윁남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이 실패한 이후 추진된 김정은의 러시아 공식방문은 기대가 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극동 울라지워스또크에서 뿌찐 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조선개혁방송은 난국을 겪고 있는 시점에 열린 조로 수뇌회담에 관한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시간에는 조-로 수뇌회담이 열리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5월 4일 북조선 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싸일과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했습니다. 4월 말 러시아 울라지워스또크를 방문해 수뇌회담을 했지만 뿌찐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윁남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선택한 조로 수뇌회담에서도 실패한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김정은에게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전술유도무기 발사로 일종의 분풀이를 한 것인 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보도된 직후 북조선 내부는 물론이고 해외에 나와있는 무역일꾼들의 기대는 매우 높았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로씨야와 함께 미국에게 본때를 보이고 지원도 받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할만한 발언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뿌찐 대통령은 중국으로 가는 도중에 울라지워스또크에 들려 기다리고 있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간단하게 회담만 했습니다.
4월 25일 울라지워스또크에서 열린 조로 수뇌회담은 북조선의 조급하고도 절박한 요구에 의해서 열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윁남 하노이에서 열린 조미 수뇌회담에서 대북제재 해제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게 되자 론의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조로 수뇌회담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외교가와 러시아 전문가들 속에서는 3월초부터 북조선과 러시아 정부 사이에 접촉이 많아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측에서 러시아 정부에 요청해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 수뇌회담을 하는 것을 전제로 실무협상이 이루어졌고 합의문도 만들었습니다. 
올해 2019년은 북조선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경제, 문화 협정 70돐이 되는 해이지만 수뇌회담까지 열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 정부가 북조선의 수뇌회담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북조선과 수뇌회담을 하는 것만으로도 외교, 안보적으로 리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4월 17일 미국 국무부는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러시아 모스크바로 파견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러시아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외무성 차관 등을 만나 대북제재를 철저히 리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시점은 북조선과 러시아의 실무협상이 막바지에서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4월 23일 러시아 크레믈린 대통령 궁전 외교담당 보좌관이 조로 수뇌회담의 결과에 대해 기자들에게 미리 공개를 했습니다.
4월 말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수뇌회담을 할 것이다. 그러나 회담이 끝난 뒤에 합의문 서명이나 공동성명 발표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원래 러시아 정부는 몇 년전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수뇌회담을 중시하고 먼저 요청을 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북조선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수뇌회담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해 5월 3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했지만 경제협력 대상자로 가장 유력한 것이 중국도, 일본도 아닌 남조선이였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지정학적 리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경제협력과 투자가 가능한 나라는 바로 남조선인데 여기에 북조선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2000년대부터 북조선을 통과하여 남조선까지 가는 천연가스와 철도 건설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극동지역 개발에 남조선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해왔지만 북조선이 참여해야만 하기 때문에 북조선과 관계개선도 아주 필요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 제재에는 찬성했지만 러시아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북조선과 관계개선을 원했습니다.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러시아는 북조선 비핵화 과정에 참가하려고 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원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비공식으로 요청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의 공식방문 요청을 거절한 것은 러시아로부터 얻어낼만한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2월 28일 윁남 하노이에서 조미 수뇌회담을 했지만 미국으로부터 제재해제를 받아내지 못하고 회담이 도중에 중단됐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국내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맞서 대북제재를 풀어줄 수 없었습니다.
윁남 하노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기좋게 당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 러시아를 선택했습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고 북조선을 지지하는 뿌찐 대통령을 비핵화 과정에 끌어들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윁남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조급하게 선택한 것이 러시아 뿌찐 대통령과의 수뇌회담이였지만 그 결과 역시 참담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러시아에 스티브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보내 조로 수뇌회담에서 있을 수 있는 러시아의 지원과 협력을 차단했습니다.
뿌찐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식량지원이나 로동자 문제와 관련해 약간의 지원을 해줄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지원은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조선 비핵화와 관련해 러시아의 립장은 미국과 같다면서 완전한 북조선 비핵화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4월 말의 조로 수뇌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윁남 하노이 회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그 순간에 실패가 예정되여 있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최근 러시아의 현실과 대조선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김승철이였습니다.
입력 : 2019-05-07 (조회 : 158)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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