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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사회

4회 민주사회를 위한 시민의 역할

방송일 : 2019-05-06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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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와 행복에로 가는 여정, 민주사회로 가는 여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민주사회강좌에서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시민사회는 독재사회를 반대하여 인간의 자유, 평등, 독립이 보장된 사회를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의 북조선처럼 출신 성분에 따라 사람의 신분과 충성도 규정하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사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인민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꼭 만들어져야할 사회입니다. 노동당의 1당정치가 지배하는 북조선에는 아직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시민사회는 전체인민의 마음과 대중의 이익, 요구가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 사상과 이념이 다른 각이한 집단이나 다양한 가치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공간이 바로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90년대에 들어 소련, 등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나라들에서도 ‘시민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1989년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민주화의 흐름으로 시민사회의 창출과 유지가 민주화 투쟁의 중요 과제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대의 서유럽 국가나 북미 국가에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의회정치나 정당정치의 기능이 변화되면서 ‘민주주의의 결원’이라는 사태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새로운 시민사회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뜻을 말 그대로 풀이하면 인민의 자율통치를 의미합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에 이루기까지 그 역사적 실현 형태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민주주의는 이념적으로 공민 전체의 자율적 참여로 정책을 작성하고 결정하는 제도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사회는 시민사회 형성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북조선사회에는 왜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못할 까요? 그것을 바로 북조선의 지도자들이 시민사회의 형성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북조선의 지도자들은 대중은 맹목적이며 자신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령과 노동당만이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민자신은 물론 항상 좋은 것을 원하지만, 이것을 언제나 스스로 알아내지는 못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인민의 의사를 해결하기 위해 ‘현명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뻔뻔한 거짓말로 인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도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선거하는 입후보를 우리가 선택한 적이 단 한번 도 없습니다. 그것은 북조선사회가 위대한 지도자의 마음에 들고 그에게 충성하고, 그들이 선정한 사람에게 찬성의 한 표를 바치도록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의견을 내놓거나 반대하면 사회의 반동으로 몰려 영원히 매장되어야 합니다. 인민의 의지가 하나도 없는 이런 사회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구현된 사회가 아닙니다.
북조선의 지도자들은 나라의 이름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명시하였지만 실제 그들의 속심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인민은 자신의 일상적 생활경험만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무지한 무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치는 인민이 생각하는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인민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경우 정치영역에 들어서자마자 인민의 정신적 능력은 바닥을 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은 마치 짐승 떼처럼 지지하는 지도자를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능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정책을 기안하고 결정하는 것을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권초기에 벌써 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방법, 즉 권력의 최고에 도달하기 위한 일정한 유형의 제도적 장치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민주주의 핵심적 특징을 ‘지도자를 위한 충성경쟁’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조선에서는 수령이 혁명의 뇌수로 ‘신격화’, ‘신조화’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란 ‘수령이, 인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도구이며, 언제까지나 권력을 틀어쥐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합니다.
북조선에서 권력의 혜택을 받는 자들은 수령과 수령을 위한 한줌도 안 되는 상층부 성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인민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본 진실의 지배계층입니다.
지금의 북조선민주주의는 인민이 수령을 위하여 하나뿐인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반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지금 까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사회와 왜 북조선에 시민사회가 있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여정을 계속됩니다. 다소 힘들고 지루해도 행복한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하면 힘도 나고 보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조현우입니다.
 
입력 : 2019-05-02 (조회 : 93)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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