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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사회

3회 시민과 민주사회

방송일 : 2019-04-26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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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 민주주의 개념과 세계에 존재하는 정치제도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민이란 무엇이며 시민의 권리와 민주화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시민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인다운 입장에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시민은 고대 사회에서는 일종의 특권 계급으로 존재하였고, 근대에는 부르주아 계급으로 시민 혁명을 주도한 계층을, 현대 사회에서는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 전체를 의미합니다.
시민은 자발성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민 개념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폴리스의 구성원으로 남자가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지만 외국인, 여자, 노예 등 전체인민들은 참여하지 못한 결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대 로마에서 시민권으로 투표권, 공무 담임권이 부여된 사람들로서 일반인도 시민권 행사 가능하였지만 아직까지는 특권계급의 소유물 이었습니다. 봉건적인 왕조 통치시기에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한 유산 계급과 봉건 왕실의 지지 세력으로 봉건 영주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었지만 왕족, 귀족 다음의 제3신분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시민 사회 형성의 주체로 경제적 자유, 민주적인 사회 제도, 정치 참여의 확대 요구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지만 아직 까지는 노동자, 농민, 빈민의 정치참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사회에 대하여 이야기 합시다. 민주사회는 일반적으로 정치 체제 안에서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 국제 정치에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취하는 국가가 확산되는 과정을 사회의 민주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재정치와 같은 비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확립을 달성하기 위해 벌이는 모든 활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민주주의 사회실현을 국가적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서 국가의 성원으로 공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불평등한 구조 속에 가지지 못한 주민들이 생존이 위협받게 되자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평등으로 가기위한 시민적 자유권의 보완 내지 수정으로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사회권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내지는 복지에 대한 권리 또는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이며, 사회권은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의료, 교육 등 사회적 급여나 혜택이 국가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권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구현된 국가에서 보장되는 사회적 권리들은 실질적인 토대에서 시민성의 공식적인 지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시민들에게 일정한 생활수준이 보장되고, 정치적 결정에  참가 할 수 있는 권리들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북조선사회는 민주주의는 흔적도 없이 1인 1당 독재에 의한 불평등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집단의 행복과 평등을 주장하는 북조선에서 소득과 고용, 자산과 주거, 자녀교육, 식생활, 개인자유 등 여러 분야에서 불평등은 여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불평등이 서로 강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주의와 평등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회주의제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만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회에서는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대응하는 민주화가 진전되어온 데 반해, 북조선사회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을 까요? 왜?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로 되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그럴 수 있는 현상으로만 인식되는 것일까요?
 
 북조선사회에서 제도적 영역에서의 정치구조로서의 최고인민회의, 정부, 법이 아직까지 독립적인 집단으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노동당에 대한 충성이 강제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당제체계가 없는 것이 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 개인들의 생각과 행동이 자동적으로 집단화 된 조직체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실 북조선에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화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됩니다.
 노동당은 해방 후 노동계급의 정치적 동원 과정에서 등장했지만, 주민들의 일상까지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조직의 구석구석까지 통제체계를 구축했으며, 신문과 방송,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삶의 깊은 부분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유일정당인 노동당은 해방 후부터 7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계급을 차별하고, 단일 민족을 주장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이 과정에 계급적 대중정당인 사회민주당, 천도교 청우당, 등과 교회조직 을 기반으로 한 대중정당을 없애버리거나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련 및  동구라파 국가들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전 세계적인 민주화 물결은 그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정치사회질서 가운데 민주주의가 최고의 질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식적이고 제정신을 가진 문화인이라면 거의 모두가 민주주의가 우리가 지향해야할 정치제도라는 데 대해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과 사회의 민주화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조현우입니다.
입력 : 2019-04-26 (조회 : 115)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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