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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판문점 북남 수뇌회담의 력사적 의의와 과제

방송일 : 2019-04-26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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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4월 27일 북과 남의 지도자들은 분단력사상 최초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조선개혁방송은 4.27 판문점 북남 수뇌회담을 맞이하여 기념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력사적인 4월 27일 판문점 북남 수뇌회담의 력사적 의미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러시아 울라지워스또크를 방문해 뿌찐 대통령을 만나 수뇌회담을 했습니다.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뿌찐 대통령을 만나서 수뇌회담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는지 도중에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습니다.
2월 28일 윁남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에서 실패하고 나서 러시아에게 붙어서 난국 돌파의 출구를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9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를 거부하고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버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초강대국이자 세계금융의 실질적 지배자인 미국이 대조선 제재를 강력하게 유지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자력갱생은 불가능합니다. 비핵화를 하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버티게 되면 김정은은 권력을 유지하게 될지는 몰라도 인민들은 피눈물의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김정은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나에게는 300만명의 충성스러운 당원과 군대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김정일이 생각납니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사망하게 하고 나서 권력이 불안해지자 무자비한 독재탄압으로 권력을 지켰지만 대신 300만명이 넘게 굶어죽었습니다.
인민들과 간부들,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대외무역을 하는 무역일꾼들은 비핵화를 하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출로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유혹과 꼬임에 넘어가 자신이 먼저 선언했던 비핵화를 거부하고 버티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굶주림으로 굶어죽고 병들어 죽는 나라인 북조선의 지도자는 최고의 비만에 걸린 뚱뚱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을 만난자리에서 스스로 자신을 땅딸보라고 롱담까지 할 정도로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들고나오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제재를 버티는 과정에 일어날 인민의 고통과 희생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태가 매우 심각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울라지워스또크 방문에서 확인된 것처럼 북조선의 지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는 제코가 석자여서 북조선을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봄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태입니다. 김정은과 비슷하게 2013년부터 중국의 주석이 된 시진핑은 중국몽이라는 가면을 쓴 세계패권 전략을 로골적으로 실시하면서 미국과 맞섰습니다.
때문에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있는 중국도 미국과 맞서면서 북조선을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현재 북조선의 간부와 무역일꾼들이 확인하고 느끼는 것처럼 중국이 북조선을 도와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몇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조선 중국 국경에서 밀수를 하는 것을 눈감아주거나 해상에서 원유 밀수를 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이미 북조선 중국 무역에서 미국에게 꼬리를 잡혀 몇 번이나 제재를 받아서 어려움에 처한 중국 정부가 로골적으로 북조선 지원을 못합니다.
결국 유엔과 미국의 대북조선 제재를 풀고 경제를 정상화하고 인민생활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비핵화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수뇌회담에서는 북과 남의 전략적 협력과 지원, 화해를 위해 많은 구체적 합의를 공동선언으로 발표했습니다.
판문점 수뇌회담에서 발표된 북남 공동선언에는 북조선 경제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업인 철도와 도로 현대화가 있습니다. 공동선언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북과 남이 경제교류와 협력,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금액만 최소 수십억딸라에서 백억딸라를 넘습니다.
판문점 북남 수뇌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선언이 실천되면 북조선 인민의 생활이 비약적으로 개선되고 경제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북남 수뇌회담의 전제조건은 바로 북조선 비핵화이고 비핵화를 하겠다고 먼저 선언한 것은 김정은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북남 수뇌회담의 력사적 의의를 놓고 볼 때 그 과제도 명백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신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스스로도 6번이나 넘게 말했던 비핵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평양의 고위급 간부들 속에서 돌던 소문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초기에 붙으려면 세계초강대국에게 붙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세계초강대국인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투자를 받아들이면 북조선 경제는 단번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게 붙어서는 예속과 굴종 그리고 지금의 가난하고 폐쇄적인 독재통치 현실의 유지 그 이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패권주의를 내세우며 일대일로를 주장했고 일대일로에 참가한 국가들에 수백억 딸라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는 해당국가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국가의 빚이 늘어나고 생활을 어렵게 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건설만 할뿐이지 투자하는 설비와 로동력, 기술 모두 중국이 가서 하다보니 해당국가는 리익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봄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려고 하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불러서 황제급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물을 안겨주면서 비핵화를 하면 절대독재 권력이 불안해진다며 유혹하는 바람에 김정은이 넘어가버렸습니다.
조선의 력사, 동북아시아의 오랜 력사를 돌이켜보면 미국은 백년숙적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조선의 수천년 숙적입니다. 중국은 인민이 잘살고 자주적인 조선이 아닌 못살고 폐쇄적이며 독재가 유지되는 예속국가로서 조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판문점 수뇌회담의 가장 첫 번째 과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체를 살려서 중국의 예속에서 벗어나서 자주적 비핵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제적 비핵화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제재를 해제하고 남조선과의 경제협력으로 단번도약의 실천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4.27 판문점 북남 수뇌회담 특집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김승철이였습니다.
입력 : 2019-04-26 (조회 : 134)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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