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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사회

1회 민주주의의 개념과 민주사회의 조건

방송일 : 2019-04-12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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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의 공식적인 국가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만 보면 인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공화국으로 독재와는 절대로 타협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1945년 일제통치 해방이후로 북조선은 김일성 가문의 3대 독재 때문에 민주주의, 민주사회라는 표현을 기본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주사회라는 표현은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북조선이 민주사회였다면 김일성 가문이 세습독재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했을 것입니다. 개혁개방을 했다면 북조선은 발전했을 것이고 지금처럼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고립된 폐쇄국가로 가난과 고통속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개혁방송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간단하게 민주사회에 대한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강좌는 앞으로 25회에 걸쳐 민주주의의 개념과 발전에서부터 민주사회의 구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민주주의의 개념과 민주사회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주주의는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된 선진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치의 근본이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정치방식입니다. 1945년에 북조선의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한 것도 그 시기에 가장 좋은 정치 체제로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모두 넣었기 때문입니다.
북조선은 3대 세습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조선의 국호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체제, 군주제 비슷한 정치체제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의 선진국들이 선택한 민주주의는 그 정의도 매우 간단명료합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인민에게 있고 인민을 위하여 정치를 진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인민보다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같은 개념이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인민이라는 표현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인민이라고 하는데 비해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북조선에서는 정치사상적인 개념을 붙여서 인민을 표현하지만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는 국가 단위로 실현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국가와 그를 구성하는 국민의 개념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이다.” 이 말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한 말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로 민주주의의 정의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19세기에 와서 그 정의가 명백해졌지만 력사적으로 볼 때 고대부터 발생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유래했는데 당시의 초기 민주주의는 광장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유래하였는데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데모크라티아라고 불렀습니다. 데모크라티아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민중 또는 다수라는 단어인 데모스와 권력 또는 지배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민주주의, 다시 말해 데모크라티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인 참정권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모크라티아는 각 폴리스에 속한 시민에게만 참정권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폴리스는 중심 시가와 농업지역으로 이루어지며, 거의 성벽을 갖추고, 시내에는 원래의 폴리스였던 성벽과  아고라로 불리는 시장이 있습니다. 중심구역에는 시민의 소유지 ·공동 소유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넓지 못하고 좁은 범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나 노예는 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며, 그리스인이라고 하여도 다른 폴리스에서 이주해온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의 민주제도는 군주제 국가나 과두제 국가와 경쟁하며 섞여서 존재했습니다.
초기 그리스에서 형성된 민주주의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직접민주주의’라 불렀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국민개개인이 직접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적 결정권한을 대신하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을 ‘대의(代議)민주주의’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형태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불평등한 개인의 재산을 평등하게 조정한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민주주의의 해석에는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나라이름에 들어가 있으면 다 민주주의 국가일 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국가에서 사는 국민 한 사람이 그 어떤 조직이나 사회단체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자신이 가진 1표의 선거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적어도 2개 이상의 정치정당들이 선거에서 자기의 정치 강령과 후보를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국가는 모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권리에는 형식이 아닌 실제로의 출판 ·결사 ·언론, 집회의 자유가 포함되며 인민과 합의한 법적절차 없이 인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생각과 사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고 사회주의는 모두가 하나의 생각과 사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다른 생각과 사상을 인정하기 때문에 출판, 결사, 언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독재는 그 반대로 모두가 하나의 사상과 생각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넷째로  정부의 시책은 진실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나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당과 정부는 최고인민회의와 신문, 방송 등 언론에서 비판과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하고 이러한 반대들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고인민회의와 사법, 정부의 권한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3권 분립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최고인민회의와 검찰, 재판소 모두 당의 지시에 복종한다면 비판을 할 수 없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권교체란 국가 지도부의 교체를 말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국가 지도부의 혁신으로 이러한 혁신은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주의 개념과 민주사회의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정치제도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조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력 : 2019-04-12 (조회 : 107)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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