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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사회

2회 세계 정치제도 종류와 특징

방송일 : 2019-04-21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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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의 민주주의와 민주사회의 실현을 위한 특집 강좌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세계의 여러 국가들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정치제도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모여 살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치제도로 발전합니다.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후, 전 세계의 국가들은 정치체제에 의해 그 나라의 정치사상적 성격이 확연히 구분되어 왔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제도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정치제도입니다. 민주주의는 독재체재나 군주제 등과 같은 1인 통치 체재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다수에 의해 통치되는 정치제도입니다.
민주주의는 평화적인 정권교체, 인민의 동의에 의한 정책이 선택되고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자유선거에 의해 국가 권력을 만들고 그 권력이 법을 만드는 립법과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 법을 실현하는 사법으로 분리되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소유제도의 실현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사회주의는 모두가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와 리기심을 억누르고 통제해야 한다면서 프로레트리아독재를 주장합니다. 사회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사상과 리념을 만들고 그것을 수단으로 강력한 독재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라오스, 윁남, 쿠바 등의 국가는 북조선과 더불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는 수령이라고도 하는 국가 지도자가 하나뿐인 집권당과 정권의 행정, 립법, 사법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사회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결합된 민주주의의 결함인 불평등과 사회주의의 독재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제도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더 뛰어난 민주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사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민주주의 정치제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완전한 독자적 정치제도는 아닙니다.
사회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대표적 국가로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과 캐나다가 있습니다. 많은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은 개인 수입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만큼 국가의 복지 혜택이 큰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군주제도가 있는데 오늘날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도 있고 아프리카와 중동의 개발도상국가에도 있는 국왕이나 황제가 원수인 제도입니다. 군주제도는 왕이나 황제, 술탄 등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도로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는 나라를 전제군주제도라고 하고 헌법에 의해 제한되는 왕권제도를 립헌군주제라고 합니다. 현재 중동의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부르나이 등의 나라들은 왕이 실질적 통치를 하는 전제군주제 나라입니다.
립헌군주제는 헌법이 있어서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많은데 왕은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할뿐 국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립헌군주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나라는 영국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지만 영국은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유럽의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룩셈부르그 등의 나라들은 모두 립헌군주제 국가들이며 천황이라고 부르는 왕이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립헌군주제를 하는 나라들에서 국왕이나 천황은 그나라의 상징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1세기의 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질적인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되고 군주제는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선택하는 정치제도는 그 나라의 법, 경제, 문화, 사회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특징을 비교할 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으로서 두가진 본질적 특징인 개성과 리기심을 긍정적으로 보는데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개성, 즉 개인의 성격적, 기질적 특성과 리기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개개인의 요구를 존중하는 정치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정치를 합니다.
민주주의를 간단하게 말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에 의한, 개인을 위한, 개인의 정치의 종합이라고 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특징이라면 사회주의는 정반대로 개인의 개성과 리기심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회주의 정치제도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는 전제조건에서 출발해 현실에서 존재하는, 특히나 자본주의의 불평등의 모순을 반대합니다.
자본주의 모순으로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주의는 인간의 개성과 리기심을 없애는 강력한 사상과 리념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과 리념을 실천하는 선구자, 지도자로서 수령을 내세우고 그 수령에 의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정치의 근본으로 삼은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서로다른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권력을 만들어 수령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사회주의 정치입니다. 그런데 수령도 사람이고 인간이고, 개성과 리기심이 있다보니 신격화되고 절대화되면서 개인독재가 되고 결국 북조선처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고 차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좋다고 하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고 문제도 있지만 변화할 수 있고 또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북조선에서 보여지듯이 사회주의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민주주의는 현실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시민과 사회의 민주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조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력 : 2019-04-18 (조회 : 186)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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