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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수뇌회담특집: 6회 북조선 비핵화의 전망과 과제

방송일 : 2019-03-20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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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월 27일과 28일 윁남,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조선과 미국 지도자들이 만나 제2차 수뇌회담을 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조선개혁방송은 실패한 제2차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늘 여섯 번째 시간에는 북조선 비핵화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 3월초에 북조선 동창리에서 장거리 로케트 발사 준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한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대신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비핵화의 조건을 련일 강조합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이달 19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몇 번이나 한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조선간에는 깊은 불신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게 약속한 비핵화의 실천은 아직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 28일 조미 수뇌회담 이후로 미국의 대조선 비핵화 정책은 크게 완전하게 검열된 비핵화에다가 대량살상무기의 폐기까지로 확장되였습니다.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본심을 파악했기 때문인지 비핵화에 관한 강경한 립장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조선을 위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미 수뇌회담이 결렬된 직후에도 북남 경제협력을 강조했고 동남아시아 경제협력 공동체인 아세안에도 참가시키려고 노력중입니다. 남조선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조선 비판과 제재가 강한 현실에서도 북조선의 교육, 보건, 의료 등 개발협력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이 끝난 후 북조선 당국은 은근히 남측을 비난하고 남조선의 역할도 깍아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미 수뇌회담 실패 후 남조선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북조선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정부는 진심으로 북조선을 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북조선이 비핵화를 해야만 제재가 풀리고 북남 교류협력으로 북조선의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모든 것을 지도자의 생각이나 결심에 따라 하고 싶은대로 하는 북조선과 달리 국제법과 관련 결의나 협약 규범 등에 따릅니다. 남조선이 국제법이나 유엔의 대조선 제재결의를 어기고 북조선에 지원을 하는 것이 용납된다면 국제사회는 무질서한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북조선이 유엔과 미국의 초강력 제재를 받는 것도 2016년 이전에 유엔이 결의한 내용들을 어기고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믿고 비핵화를 하지 않고 버티면 가능할 것이라는 전략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조선 비핵화와 관련해 언제 제재가 풀릴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은 거의나 불가능합니다. 3월초부터 미국 의회가 북조선에 대한 추가 제재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 정부의 립장도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당장의 제재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북조선이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때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의 북조선에 대한 립장에는 모호한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떤 문제가 공개되고 공식화되는 것입니다. 한번 공식화되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대통령 결심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뇌회담 이전까지 모호한 표현을 많이 썼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조선 제재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북조선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유엔이 결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이 요구하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싸일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와 그 내용 실천 과정 등을 모두 공개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처럼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개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와 미국, 유엔에 확인되고 인정되어야만 제재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조만간에 실현되지 않고 북조선이 미싸일을 발사하거나 하는 등 강경한 도발을 하게 되면 그때는 군사적 해결책만 남게 됩니다.
지난 3월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지 조미 협상을 계속할지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20일까지 성명이 없었습니다.
북조선 당국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에게 강경한 립장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한 실천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속마음을 떠보느라고 공식성명을 발표한다는 식의 애매한 방법을 쓰면 쓸수록 미국은 점점 더 불신하게 됩니다.
북조선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만 제재가 풀리고 경제도 살고 인민도 살고 김정은 위원장도 자신의 지위와 위상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까지는 비핵화를 하지 않고 상대를 속이고 제재해제를 하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다보니 방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비핵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두려워하는 체제보장과 같은 모든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방도가 보일 것입니다. 이제는 통하지 않는 지난 수십년간 써왔던 상대를 속이고 숨기고 모호한 표현과 억지주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전략전술은 통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되 김정은위원장이 원하는 목적도 이룰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면 비핵화를 하고 안전하게 경제발전도 할 수 있는 단계와 전략, 수단과 방법들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이제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한길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 결단도, 그리고 방도도 모두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미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너무 크다보니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난해에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북조선에게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은 기회의 창은 빠른 속도로 닫히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단호한 결단을 내려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노이 제2차 조미 수뇌회담 특집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김승철이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력 : 2019-03-20 (조회 : 117)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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