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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수뇌회담특집: 하노이 조미수뇌회담에서 보여준 미국의 목적

방송일 : 2019-03-12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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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과 28일 윁남 하노이에서 력사적인 제2차 조미수뇌회담이 열렸지만 아쉽게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회담 실패로 북조선은 제재를 해제받지 못했고 미국은 북조선 비핵화 실천을 확인하지 못하고 헤여졌습니다.
조선개혁방송은 실패한 제2차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에서 미국의 목적은 무엇이였는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 2월 28일 오전 윁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조미 확대수뇌회담은 도중에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을 하던 도중 회담을 중단하고 헤여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14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38분에 걸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조선에 요구한 비핵화 조건을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도중에 회담을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조미 확대수뇌회담 결렬의 원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제시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녕변을 비롯한 일부 핵시설의 사찰과 해체대가로 제재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확대수뇌회담 중단에 놀란 김정은 위원장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시켜 윁남을 떠나려는 미국을 찾아갔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라며 녕변 전체의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윁남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은 간단하게는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크게 보면 새롭고 자주적이며 발전된 조선의 탄생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본다면 미국은 미국과 세계의 안전을 위해 불량국가이자 독재국가인 북조선의 핵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선은 1945년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을 “철천지 원쑤 미제국주의라”며 최대, 최고의 적으로 보았습니다. 조국통일도, 인민생활향상도, 경제발전도 모두 미국이 가로막기 때문에 못한다는 식으로 선전해왔고 투쟁해왔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9일과 2017년 9월 3일 두차례에 걸쳐 련이어 핵실험을 하면서 기세가 오른 김정은은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인터네트 유투브에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인 백악관을 핵무기로 타격하는 동영상을 올리는가 하면 트럼프를 늙다리 미치광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신년사에서 핵단추를 자랑하면서 2017년을 시작한 김정은 위원장의 기세는 제6차 핵실험 이후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2016년 전부터 핵무기 개발이라는 한계를 넘지 말 것을 요구했던 미국은 6차 핵실험 이후 초강경 대북조선 제재에 나섰습니다.
2017년 9월 3일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은 군사적 압박과 함께 중국과 로씨야가 참가하는 초강력 대북조선 유엔제재를 가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자체로 대북조선 제재를 가했는데 이러한 제재가 북조선을 위기에 몰아넣었고 김정은이 비핵화에 나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자력갱생은 번영의 보검’이라며 대북제재에 맞서 버틸 의지를 보이며 조미수뇌회담을 대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5일 신년사에서 윁남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수뇌회담을 할 것이고 북조선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김정은 위원장은 위대한 지도자이다, 그를 믿는다, 친구다, 사랑한다고 추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면 북조선은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면서 전망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칭찬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적 칭찬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조선이 비핵화를 하고 경제발전을 하면 윁남처럼 눈부시게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윁남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이 결렬되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전 김정은을 믿지만 미싸일을 발사하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면서도 제재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미국이 북조선을 비핵화하기 위해 하노이 수뇌회담을 시작한 간단한 목적이지만 크게 보면 좀 복잡합니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세계초강대국 미국의 립장에서 볼 때 북조선 핵문제는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중국과의 관계속에 있습니다.
중국은 2013년 습근평이 주석이 된 이후로 중국에 세계 최강이 되겠다는 중국몽을 내세우며 경제적, 군사적, 국제적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미국과 맞먹는다며 지투, 즉 세계의 두나라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국가주석 종신제를 만들어 강력한 독재자가 되었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팽창하면서 미국과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 미국은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기세를 꺽는 한편 중국의 전략적 리익을 대변하는 국가인 북조선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습근평 주석의 중국몽은 세계의 패권국가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국가가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이 핵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모르는척하면서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중국이라는 나라에게 경제적으로는 예속국가이고 정치적으로는 동맹국가이고 군사적으로는 방패이고 외교적으로는 창과 같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계속 유지되려면 조선은 현 상태에서 발전도, 붕괴도 되면 안되기 때문에 중국은 북조선에게 만족할 정도의 지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21세기에도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패권을 견제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조선을 중국의 예속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북조선이 개혁과 개방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더는 중국에게 예속되지 않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조선은 자주적인 나라, 경제가 발전한 나라, 자유롭고 평안하게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당연하게 미국은 물론이고 남조선과 일본, 유럽 국가들과 동등해지면서 통일도 이루어 인구 8천만의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세계전략이지만 그 과정에서 조선은 자유롭고 자주적이지만 중국의 세계전략 속에서는 예속적입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조선은 핵무기와 독재가 아니라 자주적이고 자유롭고 발전된 나라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수뇌회담때에도 북조선의 경제발전을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윁남을 수뇌회담 장소로 정한 것은 미국과 전쟁을 치르었지만 미국과 관계개선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에서 추구했던 목적이였습니다.
다음시간에는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에서 북조선의 목표는 무엇이였는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입력 : 2019-03-12 (조회 : 116)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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