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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정상회담특집: 2회 조미 수뇌회담의 목적과 내용

방송일 : 2019-02-23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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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월 27일과 28일 윁남,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조선과 미국 지도자들이 만나 제2차 수뇌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선개혁방송에서는 이번에 윁남에서 진행하는 제2차 조미 수뇌회담을 계기로 대북조선 제재 해제와 관련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2019년 조미관계의 시작과 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주, 27일 수요일과 28일 목요일 윁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뇌회담을 합니다.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며칠전부터 하노이에 가서 호텔도 돌아보고 하노이에 있는 남조선의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공장 주변도 돌아보았습니다.
미국도 수뇌회담 준비성원들이 와서 호텔도 돌아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일부터는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회담의제와 관련한 실무협상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조미 수뇌회담을 한다고 처음으로 밝혔을 때에는 기대가 높았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이번 제2차 조미수뇌회담이 잘 될 것이라면서도 제재는 해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조선에 대한 제재는 풀어주고 싶지만 북측이 의미있는, 다시 말해 비핵화 실천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차 수뇌회담에서는 극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번에 만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크게 세가지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핵화의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천적인 비핵화를 해야만 제재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핵화를 하면 북조선은 경제로케트가 돼서 눈부신 발전으로 경제강국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조미 수뇌회담의 공식적인 목적은 북조선 비핵화를 통한 대북조선 제재 해제와 조미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새로운 조미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비핵화를 하겠다고 남조선 대통령 특사단에게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에게 자신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수뇌회담을 하겠다고 찬성했고 이것이 조미관계의 시작이였습니다.
2017년 가을까지 북조선과 미국의 두 지도자는 초강경의 극단적 표현을 써가면서 말싸움을 벌리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으로 행동에 나서면저 잦아들었고 2018년 3월부터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시작된 것입니다.
올해의 조미관계는 역시 북조선 비핵화가 핵심이지만 북조선과 미국의 제2차 수뇌회담 목적과 내용은 좀 다릅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은 북조선 비핵화에 대해 단순하고 정치적이고 선전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고 또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김정일 때처럼 비핵화를 한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를 폭파하고 대륙간탄도 로케트 발사장 해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몇가지 조치들은 모두 실질적 비핵화가 아닌 선전용의 형식적 쑈였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받아주는 척 하면서 강력한 선전전을 벌리면 미국이 받아주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국제적인 비핵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완전한 핵페기가 아닌 핵보유와 동결이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어려움을 리용하여 형식적으로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주면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싱가포르 조미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장애를 이겨내고 회담에 나왔고 변화를 보여주겠다며 인민배우 같은 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김정은의 속셈을 너무나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스스로 나온 것은 미국의 초강경 대북제재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김정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조선과 같은 강력한 절대독재 국가는 인민들을 굶겨죽이고 경제를 파산시키면서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김정은을 만나는 수뇌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로서 평생을 협상을 해온 사람이고 또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며 성공가두를 달린 사람입니다. 그는 김정은위원장을  대화의 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하는 동시에 대북제재는 지속시켜 결국은 김정은위원장이 결국 비핵화에 나서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번 제2차 조미 수뇌회담이 마지막이 아니며 앞으로 또 수뇌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제2차 조미 수뇌회담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면서 김정은위원장의 생각을 변화시켜 비핵화에 꾸준히 나서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제2차 조미 수뇌회담의 목적이 김정은에게서 비핵화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조미 수뇌회담을 통해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약속을 받아내려 했다면 이번 회담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목적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의 결심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변화의 동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을   계속 만나면서 북조선의 비핵화를 이끌고 개혁과 개방으로 윁남처럼, 중국처럼 경제발전을 하는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예속국가로 가난과 독재에 시달리는 북조선을 자유롭고 발전하는 자주국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원하는 조미 수뇌회담의 진정한 목적이고 내용이며 과정인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도 자신의 절대권력을 유지하려면 비핵화를 해서는 안되고 미국보다는 중국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십년간의 력사를 통해 중국은 결코 북조선이 발전하고 부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조선의 간부와 군관, 인민들, 특히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외국에서 무역활동을 하는 일꾼들은 보다 냉정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난해처럼 북남 수뇌회담과 조미 수뇌회담이 개최된다고 해서 곧바로 대북조선 제재가 해제되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하고도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할 때 경제를 옥죄는 대 북조선제재가 비로서 해제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미 수뇌회담과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력 : 2019-02-22 (조회 : 134)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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