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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년사 특집방송: 3회 신년사를 통해 본 2019년 북조선 변화와 전망

방송일 : 2019-01-16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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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발표는 올해 2019년의 정세와 현실을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신년사 특집 세 번째 시간에는 신년사를 통해 본 2019년 북조선 변화와 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해는 북조선 력사에서 처음보는 예상하지 못했던 격동의 한해였고 그래서 인민들의 기대와 희망도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세 번이나 방문하고 모두가 바라는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제재는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올해 봄이 되면 제2의 고난의 행군때만큼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무척이나 알고 싶어하는데 그 속타는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년사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해마다 계속하는 똑같은 형식의 신년사 같지만 신년사의 내용과 표현 단어, 문장 등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년사에서 비핵화나 핵무력 등 현재 북조선이 처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제재에서 버텨낸 것을 자랑스런 성과라고 하면서 국제적 권위가 높아간다면서 자립경제와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에는 나라의 자립적 발전능력을 확대강화하며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나가자는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합의했던 비핵화를 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유엔과 미국의 대대적인 대북조선 제재는 북조선이 바라는 대로 쉽게 해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난 1월 7일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해서 생일을 쇠고 오면서 또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지난해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북남 수뇌회담과 조미 수뇌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또 싱가포르에서 조미수뇌회담을 하고 일주일만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수뇌회담을 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대한 결정이나 회담을 앞두고 반드시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달려가 도움과 조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 시진핑 주석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서 회담을 하고 선물과 지원을 해주지만 그 대가로 북남관계, 조미관계를 훼방을 놓습니다.
지난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조선의 비핵화를 반대한다고 불만이 대단했고 마지막에는 수뇌회담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은 조미 수뇌회담을 곧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에게 생일축하를 받으며, 조중 협력에 대하여 선포했으니 미국은 아주 불만입니다.  김정은위원장과 시진핑주석이 회동을 할때마다 조미관계, 북조선 비핵화에는 언제나 또하나의 장애물이 생기고,  비핵화를 거부하는 행동이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외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조미관계 개선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위원장이 시진핑주석과 회담을 하는 상황속에서도 비핵화를 향한 믿음으로 인도적 지원분야에서 제재를 해제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김정은위원장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은 자신들의 전략적 손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북조선의 비핵화에 대해 바라지 않소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국이라고 큰소리치는 중국이 유엔제재를 어기고 북조선과의 무역제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북중 수뇌회담이 이루어지면 비공개적인 지원과 돈을 지원해주고 밀수통제를 풀어주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워장이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이라고 언급한 것은 비핵화를 하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버티겠다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중국도 러시아도 유엔제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조선과 중국 무역관계는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조미수뇌회담을 하겠지만 북조선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한 특히 경제부문에서의 제재는 결코 해제하려 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올해 경제와 무역 전망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 북조선의 경제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한가지 출구는 남조선과의 관계개선과 북조선에 대한 지원과 투자, 협력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과 미국의 제재결의를 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남조선 역시 북조선에 대한 지원과 투자, 협력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고 했지만 이 또한 국제사회 및 미국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김정은 위워장이 신년사에서 남조선이 외세의 눈치를 보지말라고 협박하면서 대북지원과 투자, 협력을 하자고 하지만 이 또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남조선도 대북지원과 협력,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미국과 합의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한 대북제재는 풀리지 않을 것이고 경제와 인민생활은 계속 어려울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자금을 지원해주고 비료와 밀수를 풀어준다고 해도 북조선 경제와 인민생활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 마지막에 가혹한 경제봉쇄와 제재속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자기손으로 앞길을 개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를 하지 않고 제재와 봉쇄를 버터냈던 지난해의 경험으로 올해에도 경제와 인민생활 개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년사에서 “지난 한해를 긍지높이 총화하면서 다시한번 재삼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 어떤 외부 지원이나 도움없이도 인민의 억센 힘과 노력”으로 버틸 수 있다는 것이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처럼 조미수뇌회담을 하겠지만 협상일뿐 북조선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버티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인민들은 외부 지원과 도움없이도 억센 힘과 노력으로 자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2019년에는 지난해처럼 수뇌회담을 비롯해 대내외적인 정치적인 행사들이 있겠지만 완전한 제재해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올해의 전망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 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위원장도, 당도, 국가도 인민생활을 결코 책임져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시간에는 간부와 군관들은 올해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력 : 2019-01-15 (조회 : 168)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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