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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스퍼 국방장관 오늘 방한…'분담금 청구서' 관심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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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8일 오후 늦게 서울에 도착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방한 이틀째인 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공조,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연합연습에 돌입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반발로 잇따른 무력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시기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관련 당면 현안들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가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시점인 만큼 에스퍼 장관도 어떤 식으로든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7일(현지 시간)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very wealthy nation)라고 칭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에 대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장관 회담 테이블에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한미 갈등 속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지소미아에 대해 에스퍼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본 언론은 앞서 지난 7일 도쿄에서 열린 에스퍼 장관과 이와야 방위상과의 회담 결과와 관련, 두 장관이 지소미아를 포함해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방위비나 지소미아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회담 의제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미국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회담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5일에도 "미국 측과 중거리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공식 논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호주 방문길에 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발언으로 일본과 호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긴장시켰던 에스퍼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난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아시아 내 미사일 배치에 대해 요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입력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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