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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독도방어훈련’ 곧 실시… 러 총리, 쿠릴 영토분쟁지 방문… 입 다문 日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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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악화를 이유로 미뤄온 ‘독도 방어훈련’이 이르면 이달 중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일본 각의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이달 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가 결정돼 양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여지가 있다.

4일 복수의 정부·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중 독도 방어훈련을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6월쯤 실시됐어야 할 훈련인데 한·일 관계 경색 등을 감안해 훈련 시기가 연기된 것으로 안다”며 “일본이 최근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해 더는 훈련을 미뤄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 관계자도 “이달 중 열릴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일본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강공으로 대응하기로 해 이른 시일 내 독도 방어훈련이 열릴 가능성은 크다. 특히 광복절이 있는 8월에 훈련을 실시하면 그 자체로 대일 메시지가 크다는 점에서 훈련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GSOMIA의 연장 또는 파기 여부 시한이 24일인 점을 고려할 때, 훈련 시기는 이를 전후로 유동적일 수 있다.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한국 정부에 항의했던 일본은 올해는 더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 실시 계획을 보도하며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한·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일본 측에선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 ‘동방훈련’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독도 방어훈련은 우리 영토인 독도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의 해마다 실시됐다. 지난해 6월, 12월에도 진행됐다. 독도는 평시 경찰 소속의 독도 경비대가 치안업무를 담당하지만 적의 침투나 도발 등 을종사태 시에는 군이 주도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훈련엔 한국형 구축함(3200t급) 등 해군·해경 함정,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한다. 올해는 훈련 시나리오가 보다 공세적으로 짜일 것으로 예상된다. 훈련엔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1개 분대 병력도 참가해 독도 상륙 훈련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처음 작전 배치된 해상작전 헬기(AW-159 와일드캣)도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한·일 대립이 격화하는 등 동북아 안보지형에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러·일 영토분쟁 지역을 전격 방문했다. 일본은 저자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2일(현지시간) 러·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 4개 도서(島嶼) 중 하나인 이투루프 섬을 방문해 시찰했다. 메드베데프 총리의 쿠릴 열도 방문은 2015년 이래 4년 만이다. 이번까지 합쳐 모두 4번 쿠릴 열도를 방문했다.
 
러·일 평화조약체결 교섭이 난항 중인 가운데 메드베데프 총리의 쿠릴 열도 방문은 러시아가 이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역량을 한국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투루프 현지에서 ‘일본의 항의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곳은 우리의 땅이다. 이곳은 러시아 주권 지역이다. 이 섬들은 (러시아) 사할린주(州)에 포함된다. 여기에 무슨 우려할 동기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분노가 클수록 러시아 정부 인사들이 이곳에 올 동기도 커진다”고 도전적인 발언을 했다.

일본 정부는 원론적 입장만 보이고 있다. 격렬히 반발했던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경북 울릉군 독도 방문 때와는 달리 말을 아꼈으며 주일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 초치(招致)와 같은 외교적 항의행위도 없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메드베데프 총리의 방문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러시아 정부 요인의 방문은 영토에 관한 우리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라며 “현재 정보 수집 중”이라는 원칙적인 발언만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의 저자세 대응은 영토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 측을 자극하지 않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숙원 중 하나인 러·일 평화조약 체결 문제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러·일 양측은 협상을 통해 남쿠릴열도에서 공동 경제활동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평화조약 체결 문제에선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입력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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