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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발사체 탄도미사일 입장 유지…탄종·제원 분석중"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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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북한의 신형 대구경조정방사포 시험발사 주장에 대해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미 당국이 세부적인 탄종과 제원을 분석중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를 통해 "한미 정보당국간 정밀 정보분석 및 평가 결과 7월25일과 31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각각 2발과 지난 2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은 지난 5월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비행 제원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25일에는 신형전술유도무기를,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에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시험사격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군 당국은 이를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 5월4일과 9일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의 주장과 군 당국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대북 정보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현안보고 자료에서 "한미 정보당국간 추가 정밀정보분석과 평가를 통해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 분석 중"이라며 "한미간 정밀평가를 통해 세부 탄종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자산 증강과 집중 운용 등 한미 연합 정보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접경지역 경계 및 작전활동 정상 시행 등 현 경계태세 유지 하에 작전 및 근무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현 상황과 관련해 긴밀한 한미 공조체제를 유지 강화하고, 합참과 연합사간 정보공유 및 상황평가,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 공조회의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연쇄적인 무력시위는 미국을 향한 한미연합연습 강행 반발과 비핵화 실무협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국방부는 분석했다.

또 한국군 전력증강에 대한 무력시위성 불만 표출과 전향적인 대북조치를 추진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군부 사기진작 등 체제 결속을 다지고, 주민 불만 차단과 제재국면 버티기 독려 등으로 보인다고 국방부는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군사분계선(MDL), 북방한계선(NLL),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 접경지역 일대의 우발적인 무력충돌 방지 조치는 정상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계획된 연합 공중전략 순항을 실시했으며 의도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의 대응 의지를 시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러시아 군용기의 1차 독도 영공 침범시 KF-16 전투기 20㎜ 기총 80여발을, 2차 침범시에는 3차례에 걸쳐 KF-16 전투기 20㎜ 기총 280여발을 경고사격했다고 전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연방 안보서기에게 곧바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지난25일에는 외교부 유럽국장과 주한 러시아대사관 차석대사 접촉 및 주러 한국대사와 러시아 외무부 차관 접촉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중·러의 해상 및 공중 연합훈련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KADIZ 진입은 물론 영공에 대한 추가 침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방부는 "외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 행위에 대해 작전 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라 원칙적이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적대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입력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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