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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물자 불법수출 3년새 3배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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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탄두 가공과 우라늄 농축장비 등으로 전용(轉用)될 수 있는 국내 생산 전략물자가 최근 대량으로 불법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우리 전략물자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이나 이란 등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 업체가 생산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는 156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14건이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4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올해는 3월까지 적발 건수만 31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지칭한다. 지난해 5월에는 우라늄 농축 등에 쓰일 수 있는 국산 원심분리기가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불법 수출됐다. 2017년 10월에는 핵 원자로 노심에 사용되는 지르코늄이 중국으로, 생화학무기 원료인 '디이소프로필아민'이 말레이시아 등지로 수출됐다. '디이소프로필아민'은 북한 당국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을 암살하는 데 사용한 신경작용제 'VX'의 제조 물질이다. 2105년 9월과 지난해 3월에는 북한과 무기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에 생화학무기 제조 관련 물자 등이 불법 수출됐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은 생화학무기 계열이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래식 무기가 53건, 핵무기 관련이 29건, 미사일 무기가 2건, 화학 무기가 1건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북한과 우호 국가들에 불법 수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 제3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입력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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