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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제재 유연대응으로 방향 트나…주목되는 트럼프 메시지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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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0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제재 해제에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발언해 주목된다.
최대압박 기조를 거듭 천명해왔던 미국의 북미협상 총괄 책임자가 대북제재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라고 여겨지는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경우"라고 부연했다.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진다면 비핵화 완료 이전에라도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발언에서 "(대북제재) 이행 체제, 핵심 유엔 안보리 제재는 비핵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재확인하기는 했다.
그러나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아니라 '핵심 유엔 안보리 제재'라고 언급한 대목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재완화가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면에 나서 최대압박 기조를 내세우며 "김정은에 진짜 충격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던 것보다는 상당 부분 유연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간극을 좁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대북제재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토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빅딜' 수용을 압박하는 미국과 단계적 접근 및 제재 완화를 내세우는 북한이 대치하면서 좀처럼 절충지대가 마련되지 않아 협상 재개가 난항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실제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구체적인 메시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대북 추가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 재무부의 추가제재를 철회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유연한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북미협상 조기 재개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대북제재에 여지를 두고 싶다면서 "때로는 비자 문제"라고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폼페이오 장관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비자 제한 완화나 북한 국적자의 여행금지와 관련된 대북제재 해제 등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신규 송출을 제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24개월 이내 귀환 조치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취업비자 연장을 불허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 이행에 동참해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추가 대북제재를 위해 발의된 법안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도 "개념적으로는 그렇다. 법안을 잘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원론적인 답변만 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10일 노동당 전원회의와 11일 최고인민회의를 연달아 열며 대내외 정책 방향을 다듬고 있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유연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북미협상 테이블로의 복귀를 유인하는 한편 협상 궤도 이탈을 경계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수위는 전날과는 사뭇 다르다. 그는 9일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인도물자 반입을 차단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겨냥해 '독재자'라고 불렀던 것처럼 김 위원장도 그렇게 부르겠느냐는 질문에도 "물론이다. 내가 그런 말을 했던 게 확실하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자신이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로 불렀던 게 맞다는 차원의 답변이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폼페이오 장관은 후속 질의에서 따로 발언을 바로잡지 않았다.
입력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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