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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들으란듯… 美 "비핵화 전엔 제재 못푼다"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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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를 앞두고 '비핵화 전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차적으로는 대북 경고 메시지"라며 "한국 정부가 북측 입장을 일부 수용한 '조기 수확론'을 띄우는 데 대한 불편함도 녹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일 공화당유대인연합회(RCJ) 연설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도 "올바른 합의(right deal)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전날 CBS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11일) 백악관에서 일부 제재 완화에 합의할 것인가'란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에 입장이 모호하지 않다"며 "궁극적 목표(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 대북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주장에 대해 "우리(한·미)는 이 제재를 이행하는 데 긴밀하게 협력해왔다"고 했다. '재개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도 같은 날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호소문을 보내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처럼 일관된 '제재 완화 불가' 메시지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부상은 지난달 외신 회견에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발사 유예) 철회 여부 등 향후 행보와 관련, "최고지도부가 곧 결심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당시 외교가에선 "김정은의 결심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깜짝 발표' 가능성에 대해선 "엄청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며 "김정은이 북한 지도자로서 비핵화가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북한 주민과)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라인스 프리버스 등과 만나 북한 비핵화 해법과 한·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미·북 비핵화 회담의 동력을 되살리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김 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은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미측 카운터파트들과 연쇄 접촉을 갖고 우리 정부의 비핵화 절충안인'조기 수확론'과 '굿이너프딜'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에 한국계 미국인으로 북한 인권 전문가인 단현명(미국명 모스 단) 북일리노이대학 교수를 지명했다.

입력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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