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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發 미국 제재 공포에 휩싸인 은행권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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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은 혐의로 국내 국적 P선박을 6개월째 조사 중인 가운데, 이 선박을 보유한 선사에 대출해준 은행들이 미국 제재 공포에 휩싸였다. 이 선사가 대여해 운행 중이던 다른 선박도 미국이 발표한 북한 불법 환적 관여 의심 선박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같은 공포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같은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과 기업, 개인 등에 대해 금융거래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자도 제재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외교당국은 북한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으로 국내 금융사가 미국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은 미국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대외 신용도 하락을 가져오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억류한 P선박의 선사인 D사에 선박담보대출을 해준 곳은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등 3곳이다. 대출금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부산은행 43억9900만원, 산업은행 26억7300만원, 하나은행 16억8300만원이 있다. 이 대출 모두 정부가 조사 중인 P선박을 담보로 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오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P선박이 부산 감천항 한 수리조선소 안벽에 억류돼 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0월부터 출항이 보류된 상태다. /연합뉴스
외교부에 따르면 P선박은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선박을 부산항에 억류하고 미국 및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제재위원회와 제재 논의를 하고 있다.

D사는 P선박 외에도 또다른 북한 관련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D사가 국내 모 선사로부터 대여해 운행 중인 루니스호는 최근 최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가 발표한 북한 불법 환적 관여 의심 선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언론매체인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루니스호는 목적지인 싱가포르에 들르지 않고 공해상에 머물다 귀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D사와 거래한 은행들은 곧바로 사실 파악에 나섰다. 특히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두 선박에 내릴 제재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과 유엔이 D사와 두 선박에 제재를 결정할 경우 이 회사에 대출해준 은행들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어서다. 지난해 이미 북한 석탄 대금 연루 의혹으로 미국의 경고를 받은 국내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제재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조차 두려운 상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D사에 대출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정부와 D사에 사실 관계 확인을 했다"며 "억류된 P선박과 대여해 운행하던 루니스호 모두 D사가 직접 운행한 것이 아니라 대여 또는 재대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북한산 석탄 문제로 국내 은행권에 ‘세컨더리 보이콧 쇼크’가 있었다. 당시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대내외 신용도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번에 D사가 무혐의로 결론 나더라도 계속 국내 은행이 북한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된다"고 했다.

은행권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최근 미북 대화 국면이 교착 상태이고, 미국 내에서 북한 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도 관련 있다. 현재 미 상원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외교당국은 국내 금융사들이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과 연루 의혹을 받는 자금 흐름으로 국내 금융사들이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국내 선박 또는 법인이 국제 사회 북한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계속 적발되면서, 한국 정부의 안보 공백이 국내 금융사의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선박담보로 한 정상 대출이 이런 식으로 문제 될 거라고 어떤 은행이 예측하느냐"며 "앞으로 선박대출을 할 때는 북한 리스크까지 점검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입력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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