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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비핵화 정의는 'CVID'…'근본문제'로 돌아간 北美협상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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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빅딜' 문건 내용은 비핵화의 '정의'를 둘러싼 북미간 인식 차이를 재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봄 시작된 북미 협상 프로세스가 결국 '근본문제'로 회귀한 양상이다. 북미 정상이 2차례 만남 끝에, 비핵화를 바라보는 극명한 시각차를 확인한 것이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핵시설뿐 아니라 운반수단인 탄도 미사일과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 더 나아가 생화학무기 프로그램까지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 및 미국과 국제사찰단의 완전한 접근 허용 ▲ 핵 관련 모든 활동 중지와 새 시설물 건축중단 ▲ 모든 핵 인프라 제거 ▲ 모든 핵 프로그램과 과학자 및 기술자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 등을 핵심요구 사항으로 포함시켰다.
핵물질과 핵무기의 미국 반출은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의 리비아식 모델을 떠올리게 하고, '핵 과학자·기술자 전환'은 핵 폐기 이후 이를 다시 복원하기 어렵게끔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강경한 비핵화 정의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은 작년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표현을 수정했지만 트럼프의 안에 담긴 비핵화 방안은 북한이 그토록 강하게 거부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가깝다는게 외교가의 평가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31일 "트럼프 문건 상의 비핵화 원칙은 다 맞는 이야기지만 이걸로 북한과 협상하려 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기술'을 발휘해 최대치를 부른 것이지 하노이에서 이걸 다 받아내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점을 밝혔을 뿐, 비핵화가 무엇을 뜻하며, 이를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1건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5건을 해제해달라는 요구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김 위원장은 모든 카드를 공개하는 포괄적 핵 프로그램 신고를 뒤로 미룬 채 영변 등 핵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하나씩 받아내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추정만 가능하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주재 각국 대사들과 외신기자들을 불러놓고 개최한 브리핑에서도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했는데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을 뿐이다.
'완전한 조선반도 비핵화'를 말했지만 핵무기와 핵물질 등 '보유핵'의 폐기 약속은 명확히 하지 않았고, 제재 해제에 더해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안전보장 조치가 어디까지일지도 아직 분명히 하지 않았다.
미국은 과거 리비아나 소련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 등에 적용한 전통적인 비핵화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해 속전속결식 핵폐기를 달성하려 하지만, 북한은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적시된 대로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과 관련한 상응조치를 단계적·동시적으로 이행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이처럼 첨예한 북미간의 입장 차이를 어떤 식으로 좁혀가며 접점을 만들 수 있느냐이다.
한국은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카드를 내세워 북미대화를 재개하려 하지만, 그 간극을 좁히는 일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이 제시한 사실상 최대치의 비핵화 요구에 대해 북한이 바라는 경제·안보상 요구가 무엇인지가 나와야 실질적인 중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가 보도한 '빅딜' 문건에는 미국이 바라는 포괄적인 비핵화의 정의와 방식만 담겨있을 뿐, 이를 수용하면 북한에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담겨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을 전후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원론적인 수준의 선언이다.
박원곤 교수는 "소위 말하는 '빅딜' 문건에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며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상응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할 한미 공동의 방안을 개략적으로나마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최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설득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단계적 제재 완화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는 북한이 중간에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원상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이 중요한 카드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 미국의 희망대로 최종단계 비핵화의 그림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만드는 한편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담아 곧바로 이행할 '조기 수확'(Early harvest) 성격의 1단계 합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으로서는 빅딜 문건에 담긴 요구가 하노이에서 즉각 수용할 수 없는 안이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받아들여야 할 '최종상태'에 대한 정의가 담겨있다"며 "이 최종상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를 놓고 북미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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