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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北물자 수입금지 등 대북 독자제재 2년 연장 승인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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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당 자민당이 대북 독자제재를 2년 연장하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승인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이날 외교부회(위원회) 등 관련 부회들의 합동 회의를 열고 ▲ 북한 물자 수입 전면 금지 ▲ 북한 선적 선박, 북한에 기항한 일본과 외국 국적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 2건의 대북 독자제재 조처를 연장하려는 정부 방침에 동의했다.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중 이런 2건의 조처는 다음 달 13일 기한이 끝난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초 각의(국무회의)에서 독자제재 연장을 정식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합동 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로부터 일본 정부가 그동안 11년간 EU와 공동 제출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비난 결의안을 올해 주도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결의안을 주도하지 않아 일본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함께 결의안을 주도했던 유럽연합(EU)에서 불신감을 느끼게 된 것 아닌가"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외무성 간부는 "전과 같은 대응을 할 때 납치 문제 해결에 진전이 생길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라며 "일본이 납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지를 북한에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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