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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켜보자' 기조…비핵화진전없인 남북경협 박차어려워"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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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이르러야만 제재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재해제를 논의하기에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20일 밝혔다.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주한스웨덴대사관저에서 '한반도 평화와 대화, 신뢰 구축 전망'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비핵화 과정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제재해제를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회의에서 남북경협과 관련한 논의를 담당하는 이 단장은 "그동안 스냅백(snapback·제재를 해제하되 위반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복원한다는 의미)과 같이, 가능한 제재해제 방안에 대한 많은 담화와 연구가 있었지만, 그것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있어서 정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제재해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제1차 회담 당시 합의한 4개항 중 비핵화를 제외한 다른 항에는 의견 접근을 봤다며, 다시 대화를 시작해 비핵화 항목에서도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 국면이 유지되는 동안 남북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이 없으면 남북간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기 어렵다. 많은 것들이 비핵화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지난주 자신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워킹그룹회의에서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는데, 미측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다려보자(wait-and-see mode)'였다며 '숨 고르기(time of reflection)'를 기대하는 듯했다고 전했다.
비록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계산을 바꾸지 않으면 협상을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북한은 북미 정상 간 대화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단장은 평가했다.
이 단장은 "북한의 핵 문제는 아주 오래되고, 아주 복잡한 이슈라서 한 번 또는 두 번의 정상회담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하노이 회담 역시 긴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북미가 다시 만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북핵 협상을 바라보는 회의론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며 "협상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북미 간 조속한 대화 재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 대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세실리아 루스스트롬-루인 스웨덴 외교부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장, 앤더스 그렌스타드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웨덴대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세실리아 국장은 "북미 사이에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양측이 실무급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들이 다양한 트랙과, 각기 다른 채널을 활용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력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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