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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北 수형자 이송조약' 러시아 비준 절차 완료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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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사법 공조 조약 가운데 하나인 '수형자 이송 조약'에 대한 러시아 측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러시아 의회 신문은 17일(현지시간) '러-북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법'이 이날 발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체결된 조약은 지난달 러시아 상·하원 비준 동의 절차를 통과했으며 지난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바 있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사법 공조 조약 가운데 하나로 한 국가에서 복역 중인 타국 수형자를 출신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조약이다.
특정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모국에서 복역하길 희망할 경우 양국 합의에 따라 이송할 수 있다.
러-북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에는 수감자 이송 조건, 이송 요청과 답신 방법, 이송 비용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는 러시아 법무부와 북한 최고재판소로 정해졌다.
현재 러시아 내 교정시설에선 36명의 북한인이 복역하고 있으며, 북한 내 러시아인 수형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러시아와 북한이 네 번째로 체결한 사법 공조 조약이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 절차를 마쳤는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입력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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