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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협의 공식화…일정·장소 논의 주목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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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13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고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던 착공식 관련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날 실무회의에는 남측의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과 북측의 황충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부소장 등 연락사무소 상주자들을 비롯한 남북 양측 관계자 각 4명씩이 참석해 착공식 장소와 일정, 방식, 참석자 등을 논의하고 있다.
회의를 위해 방북한 남측 인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귀환할 예정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밝혔다.
남측은 최근 착공식에 대한 개략적인 기본계획을 북측에 전달하고 의견을 주고받아 왔다. 그런 상황에서 실무회의가 잡혔다는 것은 남측이 제시한 안에 대해 북측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입장을 마련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착공식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지 눈길이 쏠린다.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착공식과 북측이 생각하는 착공식 장소가 다르냐'는 질문에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이 착공식 관련 실무 협의를 본격화하면서 남북 정상이 9월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착공식의 실현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경의선·동해선 남북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다. 남북은 견고한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30일부터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시작했고 경의선 도로 공동조사도 마친 상태다.
정부는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도 가급적 착공식 전에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로 북측과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가) 착공식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며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가 이뤄지지 않아도 철도와 도로 모두에 대한 착공식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착공식은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후 그동안 추진해 온 철도·도로 협력의 '하이라이트'이자, 사실상 첫 이정표를 세우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대북제재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의 '착공'은 하기 어렵지만, 사업 '착수'를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행사를 열어 남북의 철도·도로 협력 의지를 확실히 대내외에 보여준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착공식에 대해 "향후 철도·도로 연결·현대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남북 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향후 제재가 해제될 때를 대비해 남측의 경협 의지를 북측에 미리 각인시키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키도록 할 긍정적 유인이 될 수도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회의 특강에서 연내 철도·도로 착공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 "비핵화를 하게 되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착공식 이후 실제 공사는 대북제재로 인해 바로 추진이 어렵지만, 정부는 추가 정밀조사나 이를 토대로 한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준비 작업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명균 장관은 당시 특강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면 중국이 먼저 손을 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개성에 가서 중국 열차로 바꿔 타고 가야 할지도 모른다"며 "그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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