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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이 어떻게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 있나?
작성자 수정 작성일 2013-08-08  (조회 : 677)

북한의 일방적인 중단 조치로 멈춰 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북측의 요구로 우여곡절 끝에 재기된다.

통일부가 개성공단에 진출한 109개의 기업들에 대한 2809억 어치의 남북 경협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적인 의지까지 내비치며 침묵을 깨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가 북측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준 데 습관이 되어 이번에도 행여 어떤 어부지리가 있으려니 하고 시간끌기를 해봤지만 우리 정부가 강경태도를 유지하자 결국은 헛발질임을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조평통 대변인담화에서 밝힌 대로 우리 기업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함과 동시에 우리 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을 보장한다는 등 그동안 우리가 내놓은 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지는 잠정중단조치 해제로 보이지만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 인정 “부분에 대해 북한이 근본적 태도까지 바꾼 것인지는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동안 개성공단에 출근하는 북측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생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109개의 우리 측 업체들이 입은 손실은 실로 표현할 수가 없는 정도이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실제로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두말할 것 없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일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세한 국제사회의 일관성 있는 북한의 핵 폐기 요구와 그에 따른 데북제제 조치는 세계유일의 3대 세습정권에 큰 타격으로 되었다.

북한주민의 피로써 세워진 궁궐에서 온갖 부귀를 누리던 김정은이 개성공단까지 놓치면 실제로 자신의 숨통을 조이는 무언의 손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할 것이다.

북측이 제시한 “전제조건 없는 대화? 참으로 듣기 좋은 문구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이르는 실무회담을 벌였지만 번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 온 북한이다.

6번씩이나 협상테이블로 나오면서도 뭔가 해결기미가 아닌 배짱부리기를 거듭하다가 요 며칠은 통신선도 불통으로 아무 소리 없다가 왜 갑자기 고분고분 우리 측 제안 수용으로 나서는 것인가?

그동안 우리는 목마르는 놈이 먼저 우물을 판다는 속담도 잊은 채 항상 북측의 요구에 빈번히 일방적으로 당하는 꼴이 되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 오른뺨도 내미는 격으로 항상 뭔가를 주고 억울한 소리 듣고 선의를 베풀고는 가해자로 오해 받았다.

북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을 먹여살려주고 북한정권에 수많은 세금을 꼬박꼬박 바쳐가면서도 심심치 않게 개성공단을 볼모로 하는 각종 규제와 소동에 휘말려 왔다.

이산가족 상봉도, 금강산관광도 저들의 입맛대로 좌우지 해온 북한당국이다.

북한이 이번에도 광복절을 계기로 뭔가 주민선전용으로 이용할 막대한 가치를 바로 개성공단 재가동에서 찾은 듯하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선의를 보이는 듯하면서도 가장 먼저 언급해 야 할 책임 인정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북한에 대하여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저들의 비위에 맞으면 삼키고 조금만 타산이 틀려지면 뱉어버리기 일쑤인 북한의 장난에 또 다시 말려들지 말고 우리 정부가 공단 재가동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방침을 고수하고 더 이상 개성공단 흔들기가 없도록 북한의 책임성 있고 명백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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