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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의 대북제제 반드시 필요하다.
작성자 shfkddl63 작성일 2013-03-20  (조회 : 636)

 

긴병에 효자 없다고 오랫동안 북한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던 중국이 드디어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출범한 새 정부는 교통, 세관, 금융, 공안, 변방부대를 포함한 부처에 정식 공문을 보내 철저한 대북 제제 이행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거점을 둔 북한은행들에 예치한 예금을 세탁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들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철저한 동조를 한다면 북한정부의 부담감은 백배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에 대북제제에 공식적으로는 참여한다고 해놓고 “불성실한 이행”으로 무늬만 대북제제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중국까지 가세한 대북강경제제가 확실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망이다.

북한체제 붕괴 시 발생할 대량탈북난민 인입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하여 알게 모르게 북한제제에 시큰둥하게 대해왔던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 독재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으로 될 것이 뻔하다.

중국이 북한제제에 동참할 경우 대외무역의존도 60%이상의 절대적 수위를 차지하는 북한과의 관계는 결코 순조로운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이러한 중국과의 관계를 빌미로 삼아 온갖 부정을 제멋대로 저질러왔다.

하지만 이번 3차 핵실험까지 강행된 시점에서 중국정부가 단동과 대련 등지에서 통관검사의 폭을 확대하여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에 대한 검사를 최대한 강화되고 제한품목도 훨씬 늘렸다고 하니 이 모든 것은 북한정부가 자초한 자업자득 일뿐이다.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혈맹”관계를 등대고 21세기에 동정을 구걸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

13억 5천의 중국인민도 이미 대국으로서의 中國의 위상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北韓을 결코 순수한 동지로만 본다는 데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과 동조하는 自國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고 항의 글들을 올리고 있으며 공안당국과 대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쟈스민 혁명을 통하여 아랍권의 독재세력을 무너졌고 얼마 전에는 남미의 독재자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13년 독재도 끝장났다.

1인 독재자가 세상을 좌우지하던 ‘우물 안의 개구리’ 통치는 도처에서 서서히 자기의 운명을 고하고 있다.

북한독재자가 3대에 걸쳐 수령위주의 세상을 원해도 요즘 북한민심도 만만치 않다.

순종과 충성만을 강요받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향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도처에서 사람 살리라는 원성이 높아가 는데 ‘군사강국’을 떠들면서 ‘핵보유국’에만 신경 쓰는 북한독재자가 과연 인민을 위해 “핵“을 고집하는 가.

철부지 독재자가 오직 자기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최후발악을 할 뿐이다.

암튼 “人民“이 없는 ‘강성국가’를 부르짖는 북한독재자가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 하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은 북한인민들의 몫으로 남는 게 아닌가.

하루빨리 중국정부가 북한에 대북강경제제에 대한 自國정부의 확고한 의지만 보여준다면 더 이상 북한이 기댈 곳이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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