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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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완성하지 못한 범죄 - 음모와 미수

방송일
2020-07-30
진행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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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조선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이란 무엇인가>의 이동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성하지 못한 범죄인 음모죄와 각종 미수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기본형태는 범죄를 실행하여 완성한 경우이지만 형법에서는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음모죄와 미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음모죄와 미수는 착수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착수란 범죄를 시작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차량절도를 하려고 했을 때 손잡이를 잡을 때부터, 주거침입을 하려고 했을 때 문고리를 잡을 때 부터 “착수”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모예비죄와 미수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음모예비죄란 범죄 음모 또는 예비행위만 있고 착수가 없을 때를 말하며, 처벌규정이 있을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모라는 것은 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2인이상이 모의하는 심리적 행위를 말하고, 예비라는 것은 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착수 전에 하는 외부적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철수와 영희가 민수를 살해하려고 모의했으면 음모라고 하고, 철수가 민수를 살해하려고 무기를 구매했다면 예비가 되겠습니다.
  북조선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북조선 형법으로 음모예비죄의 예시를 들겠습니다. 북조선에는 국가전복음모죄라는 처벌규정이 있는데, 철수라는 사람이 규정에 반하여 반국가목적으로 시위를 실행 하지 않고 음모만 하였어도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수는 음모예비죄와 어떤 다른점이 있을까요? 미수는 범죄 실행의 “착수”는 들어갔지만 완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절도를 하려고 물건을 들었는데 훔치지는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훔치지 못한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피해자에게 겁을 먹어 종료하지 못한 경우, 양심의 찔려 자의로 중지한 경우, 결과발생이 불가능했던 경우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미수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로 나누고 있으며, 어느미수인가에 따라 처벌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첫째로 장애미수란 어떤 장애 요소로 인해 범죄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때를 말하며 임의적 감경. 즉, 상황에 따라 감경될 수도 있고 감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미수의 예를 들자면 차량절도범인 철수가 야간에 손전등과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문을 열지 못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철수는 차량 손잡이를 잡아 “착수”에 들어갔지만, 범죄를 실행의 장애요소인 경찰관 때문에 물건을 훔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장애미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지미수입니다. 중지미수는 범인이 자의로 “착수”했던 행위를 중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의라는 것은 동정, 후회, 연민, 양심의 가책과 같은 윤리적 동기를 말하며 처벌에 두려움이나 겁을 먹어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는 “자의”로 보지 않고 “장애”라고 보아 장애미수에 해당합니다.
  이 중지미수는 장애미수보다 처벌도 더 약한데, 장애미수는 감경할 수도, 안할 수도 있지만, 중지미수는 감경 또는 면제를 반드시 해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지미수의 판결사례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83년 남조선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금원을 취득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나 마음이 약해져 각 실행을 중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남조선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즉, 고소를 당한 사람)은 위 범행에서 마음이 약해져 실행을 못한 것을 자의로 중지한 것으로 보고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의로 중지했을때는 중지미수로 보기 때문에 이 자의를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능미수입니다. 본래 불능범이라고 하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여 현실적으로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범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면 굉장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를 “불능미수”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했지만 위험성이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즉, 철수가 불량인 권총에 탄자를 충전하여 길을 지나가던 영희에게 발사하여 불발된 경우에도 결과 발생을 초래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 불능범이라 볼 수 없고 불능미수라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완성되지 못한 범죄인 음모예비와 미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청취자분들이 음모, 미수가 처벌 될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종류의 미수가 있었다는 점은 몰랐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만약 음모, 미수죄로 자신이 침해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고 있어야 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조선청취자분 모두가  법적 이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법이란 무엇인가>의 이동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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