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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평의 주간 칼럼: 김정은 총비서는 자력갱생을 버려야 한다

방송일
2021-02-19
진행
시간

조선개혁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재평의 시사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시간에는 1월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강조한 3가지 핵심이념인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구호 중에서 자력갱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총비서는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이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이라는 3가지 핵심이념을 특별히 강조했다. 김정은총비서는 당제8차대회에서 자력갱생을 자력과 자강의 생명선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정치노선으로 심화 발전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또한 자력갱생은 주체조선의 국풍으로, 조선혁명의 유일무이한 투쟁정신으로 더욱 공고화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력갱생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뜻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정신과 행동을 말합니다. 즉 문자 그대의 뜻은 자력갱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남의 도움 없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일구어 나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자력갱생을 통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경제에서 자립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70년대에는 주체사상이 내세우면서 주체사상의 지도적 지침인 ‘경제에서의 자립’을 제시하게 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경제에서의 자립’은 자력갱생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 자체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은 중공업과 경공업 그리고 농산물을 자체로 생산 공급하며 내부의 자원과 기술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업발전의 기본 원료인 지하자원만 보더라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필요한 모든 자원이 자체로 완벽하게 갖추어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필요한 자원을 모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은보화의 나라, 광물표본의 나라라고 자랑하는 북한에도 원유와 천연가스. 생고무 등 여러 자원이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필수적인 지하자원은 무역을 통해서 수입해야 합니다. 낙후한 농업과 약간의 식민지경제산업을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중공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고 선진국의 설비를 들여와 기술을 익히고 접목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력갱생을 웨치며 60년을 버텨왔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없이는 국가의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북한이 주체원료라고 추켜세우는 무연탄으로 원유와 콕스를 대체하려고 수십년을 연구하였지만 아직도 성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관련 경제는 낙후되고 경제발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기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58년식 자동차공장을 가지고 자체 생산한다고 하지만 실제 가동하는 자동차의 90%가 외국산입니다. 농업생산의 필수 자재인 비료는 만성부족에 시달리고 농기계와 영농자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공업의 주식인 전력이 절대 부족하여 공장 가동율이 30%이하로 떨어진지도 30년을 가까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사정은 몇 시간이라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여전히 폐쇄적이며 비능률적인 자력갱생노선을 고집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북한이 60년이상을 지키고 고수하여온 자력갱생이 얼마나 잘못된 노선인지는 지금의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력갱생의 구호아래 60년 이상을 여전히 배고품과 추위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자력갱생 정신으로 간고분투하였으나 시작할 때보다 더 가난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북한을 건국한 김일성주석의 소원은 인민들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하는 것이 생애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력갱생의 구호를 외치며 등짐 지고 달려던 1세대는 생을 마감하고 2세대, 3세대가 그 뒤를 이어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역시 등짐을 지고 힘겨운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낙후한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조선은 해방이 되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각각의 이념을 가지고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내세운 사회주의노선을,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기초한 자본주의노선을 선택하고 걸어왔습니다. 북한은 자력갱생의 구호아래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며 인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낮과 밤을 이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구호를 웨치며 인민들은 강냉이밥에 된장, 소금국을 먹으며 북방의 추위와 맞서 경제건설을 벌려왔습니다. 그렇게 73년 지난 오늘 북한은 세계 230개 국가 중 가장 가난한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국경과 이념을 초월하여 무역관세를 낮추고 없애고 수출과 수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자유무역이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일어서기 힘들 것이라는 비아냥을 듣던 한국은 세계 11위의 선진국이 되어 반도체, 선박은 세계 1등 자동차, 인터넷, 배터리기술과 생산이 다섯 번째 안으로 들어가는 수출강국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최우방국인 중국이 1950년대 자력갱생 경제노선을 선택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수백만명이 굶어죽는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자력갱생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여 현재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윁남과 라오스도 역시 개방의 문을 열고 비약적인 발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도 자신이 가진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열심히 생업활동을 펼쳐야 잘 살 수 있듯이 국가와 나라도 자기의 자원과 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하고 부족한 것은 수입하여 경제발전 발전시키면 그 나라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북한도 역시 자신에게 풍부한 지하자원을 잘 활용하여 수출하고 없거나 부족한 자원을 수입하고 발전된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면 경제가 살아나고 인민이 잘사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김정은총비서는 아무리 자력갱생을 강조하여 100번의 당전원회의를 하고 경제수장을 100명을 바꾸어도 북한경제가 갱생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김정은총비서는 자력갱생을 자기의 정치적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술수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낡고 폐쇄적인 정치경제노선인 자력갱생을 버리고 개혁과 개방의 문을 열고 수출과 수입이 자유로운 정책을 추진하여야 인민들이 배부르고 춥지 않는 경제부흥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서재평이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입력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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