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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경제관리 개선조치 특집방송 (2) 경제관리개선조치가 가르치는 경제발전 방법

방송일
2020-07-02
진행
시간

올해는 지난 2002년 7월 1일부터 실시됐던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시행된 지 1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선개혁방송은 경제관리개선조치 18주년을 맞으며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남긴 경제발전의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행된 다음 해인 2003년과 2004년, 2005년까지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조건은 중국이나 윁남처럼 완전한 개혁개방이 아닌 작은 변화였음에도, 인민들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경제관리개선조치를 겪고 나서 남조선에 온 탈북자들 대부분은 그때는 정말 좋았다고 기억하는데, 그것은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땝니다. 장마당에서는 서로 승벽내기로 경쟁을 하면서 더 많이 팔려고 경쟁을 했다고 하는데, 모든 측면에서 활기가 넘쳤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무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급성 폐렴 비루스 사태로 인해 북조선은 1월 말부터 지금까지 국경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실험으로 인해 초강경 제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비루스 사태로 더 해진 국경봉쇄로 제2차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1차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순진하고 배급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때보다 더 힘들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언론과 전문가, 정부 기관들은 이번 코로나 급성 폐렴 바이러스가 한두 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돌아오는 독감처럼, 인류가 함께 가지고 가야 할 질병이라고 하는데, 무작정 국경봉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 비핵화를 하고 개방을 해야만, 북남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외국투자를 유치해야 경제가 살고 인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오직 자신의 절대권력만 고려하기 때문에, 경제가 풍지박산이 나고 인민 생활이 최악이 되어도 봉쇄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대부분 나라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코로나 방역과 치료대책을 세우면서 국경과 경제, 관광 등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국경을 봉쇄하고 비핵화도 하지 않고 개방도 하지 않는 것은 인민들을 죽음으로부터 방치하는 최악의 악수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자신이 계속 떠들었던 것처럼 이민위천을 하려고 한다면, 비핵화를 하고 개방과 북남교류 협력을 해야만 합니다.

북조선의 경제를 정상화하고 인민 생활을 정상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지혜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실시했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중단됐지만, 그 과정에 보여준 성과와 방법, 지혜들을 보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민들은 충분하게 준비됐지만, 당과 국가가 전혀 준비돼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국정 가격과 시장가격을 맞추고 장사를 인정하고 종합시장을 만들어주었으며, 공장기업소 운영에서 약간의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개혁개방으로 먼저 발전한 중국이나 윁남에 비하면 정말 작은 수준의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은 너무나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당과 국가에서는 통제를 조금 풀어주고 약간의 인정을 해주는 정도로 했는데, 장사와 경제가 너무 활발해지자 당국은 도리어 겁을 먹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6년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장사와 돈이 되는 일을 열심히 하였던 인민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과 국가, 다시 말해 김정일 위원장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의 경제가 정상화되고 발전을 해서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려면, 김정은 위원장과 당과 정부가 올바른 자세와 립장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제관리개선조치가 가르치는 경제발전의 방법은 인민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관리개선조치 속에서도 통제와 단속 등은 아주 강했지만, 사람들은 장사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그로써 생활이 좋아졌습니다.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취해지자 인민들은 그 조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열심히 노력해 본인도 생활이 나아지고 국가 경제도 나아졌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가지고 있으며, 경제를 발전시킬 힘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당과 국가, 최고 지도자의 교시와 말씀, 방침과 지시, 조직 생활들이 끊임없이 계속됐지만, 그런 것들은 국가의 경제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인민들이 스스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작은 조치를 몇 개 취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 생활이 충분히 좋아졌고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만약 김정일 위원장이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추진했더라면, 지금의 북조선은 중국보다도 더 잘 살고 북과 남이 경제통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당과 국가, 최고 지도자가 비핵화와 개방과 같은,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관리개선조치라는 작은 변화만 보아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놀라서 두려워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변화를 거두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까스로 넘기고 나자, 경제를 살리고 인민 생활을 안정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북과 남의 교류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정치, 제도적으로 안정되여서 개방을 하고 철도, 도로, 통신, 항만 등 기간산업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금융과 수출, 수입이 자유롭고 외국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북조선은 천지개벽과 가까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시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보여주고 증명해주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작은 수준의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했지만, 현실에서는 국가 경제에서는 큰 성과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국가 지도자가 된 초기 1, 2년 동안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듯하다가 절대권력 지키기 노선으로 돌아섰습니다.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조선도 충분히 개혁개방이 가능하고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으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특집을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력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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