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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경제관리 개선조치 특집방송 :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과 성과

방송일
2020-07-01
진행
시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내용과 성과

올해는 지난 2002년 7월 1일부터 실시됐던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행된 지 1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선개혁방송은 경제관리개선조치를 18주년을 맞으며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0년은 동양문화에서 말하는 60갑자 중에서 경자라고 하는 해인데, 경자년은 정치적인 변동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전환기를 맞이한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급성폐렴 비루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1천만 명이 넘게 감염됐고 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북조선은 올해가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할 만큼 최악의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무모한 핵무기 개발과 미싸일 발사로 인해 초강력 대조선 제재가 가해졌는데,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전면적인 폐쇄와 봉쇄가 실시됐습니다.

이미 조선의 경제는 완전히 붕괴된 상황인데도, 코로나비루스가 사라질 때가지 국경을 열지 않겠다고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보다는 폐쇄로 권력을 지키면서 인민들의 고통과 사망을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최악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7.1 경제관리개선조치입니다.

2002년 7월 1일에 실시된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조치가 아닙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북조선 력사상 최악의 대참사를 겪고 나서, 인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인정받아 도입된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조치였습니다.

1999년부터 북남관계도 개선되고 국제사회의 대조선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됐고, 북남관계의 개선과 협력, 지원이 더해져 경제적으로도 변화의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2001년에 당과 정부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면서 경제지도기관들에 경제활동의 자유와 권한을 보장했습니다. 경제관리의 모든 분야에서 현실에서 립증된 장마당 경제의 우월성을 도입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많은 미사려구들이 있었지만 본질은 현실의 장마당 경제를 리용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국가 경제에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7월 1일에 발표된 이 조치를 남조선이나 국제사회에서는 ‘7.1조치 또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라고 부릅니다.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중요 핵심 내용은 돈의 가치와 사용 그리고 공장 기업소의 관리 운영의 현실화, 장마당의 공식화 등입니다.

국정 가격을 장마당 가격에 맞게 평균 25배 높이고, 로동자들의 로임도 현실에 맞게 높이고 공장 기업소는 독립채산제를 직접 실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장마당에서의 장사를 정부가 인정해주고, 장사 활동의 자유와 수입의 처리 등을 보장해주었습니다.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행되면서, 인민들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노력한 대가를 어느 정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장사만이 살길이라는 구호가 현실에서 통했고, 열심히 일해서 번 만큼 자기 자신에게 돈이 돌아오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경제활동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7.1 조치로 국정 가격과 장마당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이 자신의 생산물 가격을 부분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분리되여 있던 국가 경제와 장마당이 련결되었고, 그 련결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공장과 기업소가 자체 생산품의 판매수입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었고, 장마당에서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됐으며, 인민들은 그 돈으로 먹고살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이나 윁남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가 2002년 7월 1일에 북조선에서 국가 조치로 조금이나마 실현됐던 것입니다. 국가 경제도 고난의 행군 시기의 후유증을 털고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2003년과 2005년까지 크게 활성화됐고 사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는 진정한 개혁개방을 했던 중국이나 윁남에 비할 바는 안 됐지만, 고난의 행군을 겪은 북조선에서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북조선의 모든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몇 %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형식주의, 요령주의였습니다.


하지만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실시되면서, 도시와 농촌,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은 전과 비교해 활기를 띠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장마당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사려는 사람들로 넘쳐나면서 커졌고, 그 결과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장마당에서는 사람들이 손님을 더 많이 끌어오려고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려고 경쟁했고, 공장과 기업소 제품의 품질도 좀 더 나아졌습니다. 이것은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시장경제원리, 다시 말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중국을 발전시킨 시장경제 원리가 국가 차원에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장마당 주변의 식당들도 간판을 더 크고 좋게 만들었고,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지방산업 공장 역시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기 넘치는 사회 현상이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독재 권력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2005년, 김정일은 온나라에서 일고 있던 인민들의 열정과 그로 인한 변화가 두려워,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핵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조선의 현실은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과와 그 교훈을 다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왔다가 갑자기 사라진 무지개처럼 순간적인 것이였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한 김정일 위원장이 중지시켰기 때문인데, 지금도 인민들은 그때에는 살만했다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알려주는 경제발전의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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