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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대전환 2020년: 4회 홍콩의 일국량제를 둘러싼 중국과 국제사회의 대립

방송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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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홍콩의 일국 량제를 둘러싼 중국과 국제사회의 대립

2020년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거대한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격동의 해입니다. 특히 2020년의 대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충돌이고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홍콩 문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홍콩의 일국 량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중국과 미국, 더 정확하게는 중국과 국제사회의 대립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됐는데 리커창 총리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8일에 홍콩국가보안법 초안이 1표가 부족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의 정확한 이름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으로 홍콩의 일국량제를 없해는 것이 목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다음날인 5월 29일 기자회견에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해 홍콩의 무역, 투자, 관세, 비자발급 등에서 중국과 다른 특별대우를 해왔는데 이것을 철폐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시작한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중국은 홍콩 체제가 중국의 사회주의 독재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홍콩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1984년 12월 조인된 홍콩반환협정으로 1997년부터 홍콩에 대한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영국과 중국은 앞으로 50년간 홍콩에 자본주의를 체제로 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홍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를 가지고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살고 일인당 국민소득도 높습니다. 평양시보다 훨씬 작은 7백24만명의 인구를 가진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과 무역 중심지이자 중국의 중계무역을 담당합니다.

2013년 시진핑이 중국 주석이 된 이후로 홍콩의 일국 량제는 베이징에 의해 로골적으로 탄압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로 중국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통제하면서 완벽한 감시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6억2천만개가 넘는 영상감시록화장치가 설치돼 14억명의 인구 중에서 1명의 얼굴을 3초만에 인식해내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내부적으로는 인민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중국제조2025, 일대일로, 중화민족의 꿈 등 패권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제조2025는 2025년에 중국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을 뛰여넘는 세계최고의 첨단기술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대일로는 해상과 륙지에 비단길, 다시말해 과거 중국이 세계최강국의 위상을 지녔던 길을 바다와 륙지에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대일로의 핵심은 중화제국을 위한 전략적 항로와 대로, 전략적 지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일대일로의 중요지점에 있는 나라들에 투자한 금액은 총 5천2백억 딸라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전 세계 162개 국가에 545개의 공자학원을 설립해 중국 문화를 알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문화를 통한 침략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중화민족의 꿈이란 중국이 세계최고가 된다는 로골적인 패권야망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태평양은 두 대국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다”면서 로골적으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수뇌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선은 수천년간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리점을 적극적으로 리용해 돈과 무역으로 미국과 유럽선진국들을 쥐락펴락 하면서 첨단기술을 빼앗았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로골적인 세계패권 야망과 공격적 행동은 2017년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꺽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후반에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4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에서 대중국정책에 대한 연설은 미국의 대중국 독트린입니다. 이 연설에서 미국은 언제나 중국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경제가 발전하면 중국은 민주화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대통령은 중국이 자유무역을 부정하고 사회주의적 패권을 추구하면서 미국에 도전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은 중국을 상대로 한 제2의 랭전, 다시말해 쏘련을 붕괴시킨 미국의 랭전과 같은 것입니다.

2017년 여름까지만 해도 중국의 허장성세는 하늘을 찔렀고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중국의 굴기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조선에서도 이제는 미국대신 중국과 함께 해야 한다고 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미국에게 여지없이 패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 들어와 코로나 급성페렴 바이러스가 중국 무한에서 발생하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내부적으로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시위와 폭동이 많아지면서 홍콩의 민주화시위가 중국 본토로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때문에 홍콩의 자유민주주의가 본토의 사회주의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홍콩의 일국량제 파괴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2014년부터 홍콩에서는 중국의 탄압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지난해 6월에는 700만의 인구중 3명중 1명인 2백만명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홍콩의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것은 중국과 미국의 충돌에서 아주 중요한 정치, 리념적, 경제적 위치를 가집니다. 홍콩의 일국량제에 대해 미국과 영국, 유럽의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리유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보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중국과 미국의 제2의 랭전의 최전선이 홍콩에 펼쳐져 있는 것이나 같습니다. 베이징의 시진핑 주석과 중국공산당의 야망을 꿰뚫어보고 있는 미국은 로골적으로 도전하는 중국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와 미국은 무역과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6월 25일 홍콩 자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거의 전면전, 끝장보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극도로 자세를 낮추고 있는데 중국의 위기는 곧 김정은 세습독재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반드시 미국이 이기게 되어 있다고 전세계는 보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격동의 대전환 홍콩의 일국량제를 둘러싼 중국과 국제사회의 대립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 김승철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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