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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사 쓰나미에 생존한 '핵·로켓맨'들…핵개발로 美 압박?

입력
2021-01-22
조회
51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北 인사 쓰나미에 생존한 '핵·로켓맨'들…핵개발로 美 압박?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정·군 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진 가운데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군수공업부문 인사 대다수가 직위를 유지했거나 선임되면서, 북한이 '핵개발 전략'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할지 주목된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전날(21일) 발표한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 권력 변화와 함의' 보고서에서 "새로 구성된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의 변동 폭이 컸지만 군수공업부문은 거의가 직위를 유지했거나 선임되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제8차 대회 재보선자 80여명 중 군수관련 부문이 10여명으로 제일 많다"며 "리병철 당 비서를 위시하여 당 군수공업부 홍승무(제1부부장), 김정식(부부장)외 장창하(국방과학원장), 리홍섭(핵무기연구소장), 왕창욱(원자력공업상),노광철(前 제2경제위원장, 국방성 대장) 등이 재임명 되었다"고 했다.

그는 "중도에 보선된 전일호(국방과학원, 상장), 유진(당 부부장) 등이 선임되고, 특히 오수용은 새로 맡은 제2경제위원장 직책으로 정치국 위원직을 유지했다"며 "홍승무와 리홍섭, 노광철은 군수공업 부문에서 2010년 제3차대표자회 지도기관부터 당직과 군(軍)직을 유지한 인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인사들의 권력 유지와 관련해서 김 연구위원은 '병진노선'의 일관한 추진과 당 제8차대회의 국방력 강화방향과 연관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북한은 경제분야를 담당한 내각의 경우에는 대폭적인 인적개편을 진행했다. '물갈이'를 통해 경제정책의 실패와 부진과정에 대해 문책한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당 중앙지도기관의 구성에서 내각 등 정권기관의 비중은 늘었으나 교체폭은 당과 군에 비해 높았다"며 "2020년까지 현직을 유지했던 내각 부총리급은 리룡남(위원→후보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탈락했고, 이하 위원회와 성급에서도 경제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대거 교체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군수부문과 일반 경제부문의 권력구성을 비교해 볼 때 북한이 강조하려는 '경제정책의 방향성'과는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경제발전을 강조했으나, 권력체계의 구조적인 변화는 오히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됐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개편된 당의 조직체계와 강화된 권능은 체제통제의 수단으로는 유용할 것이나, 국가경제발전의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며 보다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밝히면서 경제발전을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으로 잇는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번 대규모 인사의 함의를 볼 때,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를 겨냥해 핵 및 무기 개발 등을 상당한 수준으로 이어갈 것을 시사하고 있단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지속 의지는 이번 당 대회에서도 재차 드러난 바 있다. 김 총비서는 지난 12일 제8차 당 대회 폐막식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대내외에 핵기술 개발 지속을 밝혔다.

다만 북한이 전략무기 개발을 어떤 수준으로 진행할 지, 제재 위반을 감당할 탄도미사일 시험까지 단행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미국과 동등한 위치를 확보한 상태에서 북핵 협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른바 '핵개발 전략'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