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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 인권실태' 첫 공개보고서 내놓는다

입력
2020-09-17
조회
34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 인권실태' 첫 공개보고서 내놓는다

통일부 소속으로 북한 인권 조사와 기록을 담당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출범 4년 만에 첫 공개보고서를 발간한다.

통일부는 17일 "올해는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비공개 보고서와 함께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위해 준비 중"이라며 "연내 발간이 목표"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2016년 9월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그간 비공개 보고서만 2018년과 2019년 등 두 차례 내부 참조용으로 제작했다. 각각 직전 연도의 북한 인권 실태를 담았다.

이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기록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정보시스템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총 36억7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공개적인 성과물이 없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고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통일부가 올해 첫 공개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한 것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첫 공개보고서에 담길 내용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화에서 "직전 연도인 2019년 조사 결과만 담을지, 센터가 조사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조사 결과를 통틀어 보고서를 작성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교육·건강권 등 사회권 전반을 살피는 한편 북한의 아동·여성·장애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탈북 루트'가 전면 봉쇄돼 탈북자 수가 급감하면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