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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합의 등 실제 행동하면 대가 치를 것" 경고

입력
2020-06-17
조회
79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국방부, "군사합의 등 실제 행동하면 대가 치를 것" 경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뒤 17일 대변인을 통해 남북간 서해상이나 접경지역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켰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과 관련, 같은 날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아직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군 당국이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아침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를 (군사침략시설)복원하고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등지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의 지시(담화)에 따라 북한군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다. 김여정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 삐라 살포를 거론하며 있으나 마나 한 북남군사합의 파기를 각오하라고 했다. 또 군권을 북한 인민군에 위임하겠다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백두혈통으로서 이같이 대남 강경발언을 일삼은 것은 김여정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도 발끈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특히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무례하고 몰상식하다. 감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동안 안정적 남북관계 입장을 취했던 청와대였다는 측면에서 볼때, 그 어느때보다 강경했던 대북 메시지였다. 이 정도 대북 강경 메시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통틀어 최고조였다는 평가다. 아주 이례적 청와대 메시지였다는 평이다.

이에 말맞춰 국방부도 이날 대북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톤은 청와대보다는 훨씬 낮았다. 다만, 북한 총참모부의 계획된 군사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 발표에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각종 군사행동계획을 비준받겠다는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준받겠다"는 표현이다. 이는 북한군은 앞으로 김여정의 허락을 받아 각종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뜻이다. 북한군 총참모부의 군권이, 다시말해 북한의 모든 군권이 김여정한테 모두 넘어가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우리의 합동참모본부(합참)와 같이 군 최고 기관이다. 합참은 우리 육·해·공군 등 전군을 지휘하는 야전의 핵심이다.이같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날 대변인을 통해 일련의 대남 군사 도발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군도 이날 입장문 발표를 국방부를 대신해 함참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앞으로 보고 들을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를지만 김여정의 입놀림에 따라 북한의 군사행동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군의 한 당국자는 "우리 군은 북한이 하면 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위(백두혈통)에서 시키면 그 (행동의)어김이 없는 데가 북한 군부"라고 말했다.

또다른 고위대북정책 당국자는 "북한 군부의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 북한군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지난 20년간 남북이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가 무산되는 조치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받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