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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채 발행, 제재와 코로나19에 엄청난 재정압박 첫 신호"

입력
2020-06-01
조회
100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北 국채 발행, 제재와 코로나19에 엄청난 재정압박 첫 신호"

북한이 2003년 이후 17년만에 처음으로 국채를 발행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첫번째 신호'란 지적이 나왔다.

31일(현지시간)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북한이 공채 발행을 통해 일명 '돈주' 등으로부터 거둔 외화로 국가예산의 60%를 충당할 계획이라며, 전문가들이 북한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국채 발생 움직임은 지난 4월 8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에 의해 보도된 바 있다. 같은 달 27일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토머스 번 회장 역시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란 제목의 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발로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이 중단된 북한이 국채발행으로 경기 부양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이 정도 규모의 채권을 한해에 갑작스럽게 발행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북한이 제재와 코로나 19에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는 첫 번째 진정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볼때 북한의 이런 절박한 모습을 변화를 유도할 것이므로 세계에는 좋을 수있다"며 "단기적으론 북한 주민들에게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워드는 북한 당국이 국채발행을 통해 거둬드린 돈으로 김정은을 위한 궁전 짓기나 엘리트들에게 돈을 뿌리는 등 일명 '흰코끼리 프로젝트'에 돈을 쓸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의 전미북한위원회(NCNK)의 대니얼 워츠 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들에게는 일종의 기회”라고 진단했다.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 교역과 외환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벤저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외화를 상납하도록 강요하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면서, 기업인들 뿐 아니라 모두가 충성심을 보여주는 '자발적' 기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주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3년전 6.5% 감소 이후 최악이다. 앞서 피치는 북한 성장률을 3.7%로 내다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