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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외화흡수 전략?… “돈주 대상 비사회주의 검열 강화”

입력
2020-04-02
조회
201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北의 외화흡수 전략?… “돈주 대상 비사회주의 검열 강화”

북한 당국이 연일 비사회주의 투쟁을 강조하며 개인 이익 추구를 경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비교적 큰 규모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검열이 강화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일 데일리NK에 “비사(비사회주의) 그루빠(단속반)가 최근 상점 불시 검열을 하고 있다”며 “검열 이후 판매하던 상품은 물론 사업장 전체를 몰수하는 등 처벌이 내려지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비사 그루빠는 개별 상인이나 사업체가 신고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수익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지를 중점 조사 중이다. 이에 어긋나면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국은 지난 2월 말 개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왕 모(40대, 여성)씨를 검열한 후 식사재와 식당에서 팔던 공산품까지 몰수했다. 국가보다 개인 이익에 따라 경제활동을 했고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명목을 내세웠다.

또한 그루빠는 주민 간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식당이나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과 돈주(신흥부유층)가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실제로 노동신문은 이날 ‘경제사업에서 국가적 리익(이익)을 우선시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자’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경제건설에서 국가적 요구와 리익을 무시하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리익만 추구하는 현상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비사회주의 검열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난을 타파하기 위한 외화흡수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탈북민은 “북한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돈주를 희생양 삼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모든 경제 활동을 국가 관리하에 두고 세금을 늘리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왕 씨는 식당 차압에 완강하게 항거하면서 처벌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검열조가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밝히자 왕 씨는 ‘이런 땅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다’고 울분을 토했는데 이게 문제가 돼 즉시 보위부가 출동했다”며 “공화국을 모독한 죄로 정치범으로 체포돼 온 가족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검열에 저항할 경우 반사회주의 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식당이나 상점을 운영하는 돈주들 사이에선 당분간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