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정치/북한

북한개혁방송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中, 北 밀무역 요청에 “아직 때 아냐, 기다려라” 사실상 거부

입력
2020-02-18
조회
246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제1부부장이 이달 초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원금과 위로서한을 전달하면서 2월 중순 국가 간 무역 재개를 요청했지만 최근 중국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 당국은 국가 기관이 주도하는 무역뿐만 아니라 소규모 밀수까지 전면 차단하고 북중 국경지역 통제 강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은 18일 데일리NK에 “중국이 14일 오후 5시경 외교 채널을 통해 조선(북한)이 요구했던 개시일인 15일에 맞춰 당장 밀무역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사실상 조선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밀무역은 사기업 혹은 개인이 공식 통관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하지만 북한에서는 좀 결이 다르다. 무역회사들이 노동당을 통한 국가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2017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중 간 수출입에 대한 금지 항목이 많아지자 노동당 및 국가보위성 등 이른바 국가 기관에서 밀무역을 주도했고, 이에 주민들도 ‘개인은 다 죽었고, 밀수는 모두 국가가 장악했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은 14일 북한 당국에 ‘공식적인 무역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북중 간 밀무역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는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북중 간 적은 양의 무역일지라도 국제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은 물론 북한에도 국제적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북중 간 밀무역이 재개된다면 유엔 대북제재 이행 의혹 확대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북한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우회적으로 물품을 보내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거부한 셈이다.


특히 중국은 공식 무역 중단과 북중 국경 차단을 단행한 북한 당국의 선제적 조치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래왕(왕래)이나 국가 상품 무역 및 수출입, 개인 간 물물 거래가 포함된 국경 봉쇄는 귀국(조선)의 선 조치였기 때문에 (중국은) 국가 무역 중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선 내부의 모든 문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내용이 중국이 보내온 답변서에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은 개인들의 생계형 밀수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가 큰 밀무역 거래는 재개하지 않겠지만 개인 간 소규모 밀수는 눈감아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답변서 말미에 현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중국의 통보를 기다려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부장의 방중 이후 15일에 맞춰 국가 간 밀무역 재개를 준비하고 있던 북한 당국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당(당국)은 거부 의사가 담긴 답변을 받은 직후 관련 기관에 (개인 간) 소규모 밀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하달했다”며 “15일에 중국과 무역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거부 답변이 온 것에 대한 실망감이 드러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