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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해 북미협상 전망 불투명…중·러와 경제협력 강화"

입력
2019-12-17
조회
177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정부 "새해 북미협상 전망 불투명…중·러와 경제협력 강화" 정부는 북한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는 가운데 새해 북미 비핵화 협상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17일 '북한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자료를 통해 "'연말 시한' 내에 북미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에서 '북미협상 중단' 등을 선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또 북미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화염과 분노'로 불리는 2017년과 같은 극단적인 대립 국면은 지양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대화 계기를 지속해서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부는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노딜' 이후 다시 차갑게 식은 남북관계도 교착국면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남북관계 등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 역할이 없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 중단 등 안전보장 이슈를 쟁점화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반보수 비난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북한정세에 대해서는 '자위력 국방력 강화', '자력갱생', '김정은 위원장 권력 공고화', '선미후남'(先美後南:미국과 대화 우선) 기조' 등으로 요약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올해 군사 분야 공개활동은 23회로 지난해(6회)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군 사기진작 등 내부 결속 도모 및 대미압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올해 대외무역 총규모는 22억4천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무역수지 적자 폭도 18억9천6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6.8% 증가했다.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최근 3년 평균(469만t)보다 낮은 464만t으로 고질적인 식량부족 현상은 올해도 여전했을 것으로 통일부는 관측했다.